총선 공약을 발표하듯 선언적 여러 정책 발표…‘선심성 공약’ 연상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2월 1일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안이 그동안 거론된 담론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정부는 이날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의료사고 특례 적용과 충분한 재정적‧제도적 지원, 실손보험을 포함한 무분별한 비급여 관리,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공공정책수가 도입과 지불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안에 대해 신현영 의원은 그간 더불어민주당과 자신이 주장해왔던 정책 내용이 이번 의료개혁안에 담긴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안이 의대정원 확대 반발하는 의료계 달래기 용도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과 건보재정을 포함한 세부 예산 추계 없이 그동안 거론된 담론을 열거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신 의원은 “어느 정부나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느냐”라며 “총선을 앞두고 마치 공약을 발표하듯이 선언적으로 여러 정책을 발표한 것은 선거를 앞둔 ‘선심성 공약’ 발표를 연상케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단순히 의료수가 일부를 인상한다면 당장 시급한 필수의료 영역은 연명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며 “국민의 시각에서 ‘행위별수가제’의 한계를 개선하고 지역환자 중심의 포괄적 진료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신뢰를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유능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필수의료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표리부동한 태도는 정책 추진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는 것.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안에는 무과실 소아과 의료사고 국가보상 확대, 과학적인 보건의료인력 추계, 시니어의사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미 논의했던 내용이라면서 다만 당시 정부는 관련 법안 통과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고 비난했다.
신 의원은 “정부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내용을 이번 의료개혁안에 담아 발표하는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인 것”이라며 “이것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 태도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발표한 내용의 상당 부분을 대통령 직속 보건의료특별위원회에 넘기는 것 역시 정책 추진의 진정성을 의심스럽게 만든다고 했다.
신 의원은 “대통령 직속 특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다시 정부가 정리하고, 그것을 정책‧입법화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과연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의료개혁이 임기 내에 가능할지 의문이다”며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안이 국민으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재정 계획을 하루빨리 발표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