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형병원과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이른바 ‘환자쏠림 현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하나의 실험이 시작된다.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다.
지금까지 기존에 경증환자에게 높은 본인부담금을 물리거나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서 중증환자 비중을 높이는 방식과는 달리 이번에는 외래진료를 축소하면 그에 따른 보상을 주겠다는 것으로 접근방식이 전혀 다르다.
실탄도 준비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들이 외래환자 감축률 목표를 성취하면 외래환자 축소비율에 비례해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1차년도 5%, 2차년도 10%, 3차년도 15%로 외래환자 목표 감축률이 정해졌다.
사전에 50%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연도별 성과목표 달성여부에 따라 지급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3개 병원 모두 목표치를 달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900억원 정도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를 4년으로 계산하면 최대 3,600억원 규모에 이른다.
2000년대 이전에는 지역의 진료권에서 진료를 받은 다음 진료의뢰서를 끊어 다른 지역에서 진료를 받는 제도가 있었다.
이같은 제도가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폐지된 후 수도권지역으로 몰리는 환자쏠림 현상이 가중됐다.
게다가 전국을 일일 생활권으로 묶어준 KTX 개통은 의료전달체계를 사실상 통제불능 상태로 빠지게 했다.
이후 수십년간 대형병원 환자쏠림을 해소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정책당국과 병원계의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로 자리잡았다.
정책당국은 의료전달체계를 정상 작동시키려고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이런 가운데 중증진료체계를 강화하는 새로운 실험이 시작된 것이다.
대략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진료비중 외래 진료비 비중이 35% 정도로 추산된다.
외래진료 수익없이는 병원을 정상 운영하기 불가능한 수익구조다.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를 축소하고 외래환자 감소에 대한 보상을 하는 동시에 환자들을 2차 병원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