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국민들이 고통 감당…지역‧필수의료 유인 기전 마련해야”
최근 10년간 소아청소년과,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의료 필수과 전공의가 61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소한 전공의 중 90% 이상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로 현원이 536명이나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최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과목별 전공의 1~4년 차 현원(이하 전공의 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최근 10년간(2014~2023년)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840명이었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현원은 2023년 304명으로 536명 감소했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571명에서 228명으로 343명 감소해 전공의 수가 가장 많이 줄었다. 이어 △영남권 105명 △호남권 50명 △충청권 29명 △강원권 7명 △제주권 2명 순이었다.
26개 전체 전공과목의 전공의 현원을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전국의 전공의는 1만2,891명에서 1만273명으로 2,618명(20.3%) 감소했다. 필수과 전공의는 2,543명에서 1,933명으로 610명(24.0%) 줄었다.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인기과목은 2014년 3,945명에서 2023년 3,362명으로 583명(14.8%) 감소했다. 인기과목의 전공의 현원 감소는 정부의 모집정원 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별로는 필수과 비수도권 전공의가 26.6%(196명) 감소해 수도권 23.3%(414명)보다 감소율이 더 컸다.
과목별로는 최근 10년간 외과 전공의 현원은 2014년 599명에서 423명으로 176명(29.4%) 감소했다. 필수과목 중 응급의학과를 제외한 과목의 전공의 현원 비율은 70%를 넘었고,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신현영 의원은 “지난 10년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가 급감한 현상이 소아과 오픈런 등 진료 대란의 결과로 이어져 국민이 오롯이 그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맞춤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역‧필수의료 유인 기전을 마련하지 않으면 의대정원 확대는 인기영합주의 유명무실한 정책으로 그 결과가 참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