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중소병원 평가, 고유한 유형·기능을 고려한 평가체계로 재설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2024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최근 공개한 가운데, ‘목표 중심 평가체계’로의 전환이 가장 큰 특징으로 확인됐다.
평가체계 전반에 있어서 목표 설정 후 달성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인 것.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올해는 기존 35개 항목에 더해 신규평가로 슬관절치환술이 도입되며 예비평가로 의료 관련 감염과 고관절치환술이 포함됐다.
특히 심평원은 평가영역의 지속 확대와 함께 치료 성과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평가목표 설정과 지표 정비를 통해 ‘목표 중심 평가체계’를 추진한다.
평가항목별 특성을 고려해 국가 정책 목표, 임상 진료지침 등을 적용한 객관적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결과 산출 시점 등 목표 달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형태다.
목표 중심의 체계적인 평가항목 관리를 통해 유의미한 평가영역·지표 확대와 적정성 평가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동시에 꾀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심평원은 환자안전 및 국민 건강성 향상을 위한 평가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전문인력 평가지표를 강화해 중증 신생아 치료의 질적 수준 향상과 환자안전을 확보하고 환자의 지속적인 병원 방문과 처방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등 합병증을 예방하도록 매년 통합평가를 실시한다.
고혈압·당뇨병 복합 질환자를 고려한 첫 통합평가 결과(2주기 1차, 평가대상기간 2023년 3월~2024년 2월)의 경우 의원별로 평가등급이 구분돼 공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요양병원과 중소병원 평가는 고유한 유형과 기능을 고려한 평가체계로 재설계된다.
요양병원은 임상 현장 중심의 지표 개선 등 예측 가능한 평가체계로 전환되며 중소병원은 다양한 병원의 특성을 고려한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 보상모형 개발이 추진된다.
환자경험평가는 기존 입원환자에서 외래환자로 대상 확대를 위한 평가도구 개선 연구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 성과에 기반을 둔 보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평가결과(9차, 평가대상기간 2023년 1월~12월)가 우수한 의원에 별도의 첫 보상이 실시된다.
강중구 원장은 “올해는 평가항목·지표의 양적 확대보다는 적정성평가 항목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치료 성과를 측정하는 질적 향상 중심의 의료서비스 평가를 더욱 강화해 내실 있는 평가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