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23일(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OECD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해 ‘보다 복원력 있는 보건의료시스템을 위한 더 나은 정책(Better Policies for More Resilient Health Systems)’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2017년 이후 7년 만에 개최되는 회의로 OECD 회원국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의 교훈과 미래의 보건의료 충격에 대비해 보건의료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각국은 자국의 경험과 정책을 공유했으며, 보건의료시스템의 복원력 강화 방안에 대한 장관들의 의견을 반영해 선언문도 채택했다.
조규홍 장관은 이번 보건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마티아스 콜먼(Mathias Cormann) OECD 사무총장, 블레어 콤리(Blair Comley) 호주 보건노인복지부 사무차관(OECD 보건장관회의 부의장) 등과 면담을 갖고 디지털헬스, 의료인력 확보 등 보건의료시스템 복원력 강화의 주요 과제에 대한 상호 관심사항을 논의했다.
OECD 사무총장의 면담에서 조규홍 장관은 보건의료시스템 복원력 강화를 위한 그간의 OECD의 분석 및 정책 제언에 감사를 표하고, 보건의료 인력, 디지털 헬스 등 보건의료시스템 복원력 강화를 위한 주요국의 전반적인 동향 등에 대해 청취했다. OECD는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일차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의과대학 정원 증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한 바 있다.
특히 조규홍 장관은 블레어 콤리(Blair Comley) 사무차관과의 면담에서 최근 호주의 의과대학 졸업생 수가 크게 증가한 점에 주목하며 의대정원 증원의 효과, 의료인력 수급 추계방식 및 지역별 편차 극복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헬스, 의료인력 확보 등 보건의료분야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해 정책적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양국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한국의 디지털헬스 선도 사례에 대해 청취하고 싶다는 호주 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디지털헬스와 관련해 조규홍 장관은 한국의 디지털 기술력과 양질의 데이터 구축·관리 및 보건의료분야 AI 활용 동향 등에 대해 소개하고, 블레어 콤리 사무차관은 팬데믹 이후 더욱 보편화된 비대면 진료·처방 활용 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블레어 콤리 사무차관은 의대정원 확대 등을 통해 의료 인력을 확보했음을 설명하면서 지역별 의료인력 편차 극복방안으로서 지방과 학생의 연대감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보건의료 인력 수급 추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 프랑스의 ‘국립 보건종사자 인구통계국(ONDPS)’ 아그네스 보코냐노(Agnès Bocognano) 사무총장과 만나 합리적인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인력 확보를 위한 프랑스의 정책에 관해 논의했다. 프랑스는 의대 정원을 2000년 3,850명에서 2020년 약 1만명까지 증원했고, 2021년 ONDPS는 2040년까지의 적정 의료인 수 전망을 토대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의대정원을 2016년부터 2020년 대비 20% 추가로 증원할 것을 프랑스 보건부에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조규홍 장관은 이번 프랑스 방문에 이어 일본을 방문,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 및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살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