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교육 체계 개선,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 총리실 산하 특위 구성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가 의사인력 증원 이전에 충족돼야 할 6개 조건을 제안했다.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인력을 확충하려는 정부의 방향성에 공감하나 온전히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증원되려면 적절한 조건들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
대한병원협회는 1월 23일 의사인력 수급 개선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간 병협은 의사인력 부족과 수급 불균형 등으로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회원병원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의료인력 수급 개선 TF’를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입장문은 이 같은 ‘의료인력 수급 개선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했으며 의대증원 문제는 단순히 의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의료수요의 변화, 이공계열 및 기초과학 분야의 인재 이탈 등 여러 사회적인 영향의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게 핵심이다.
병협이 제안한 조건을 살펴보면 우선, 증원 규모의 경우 현장의 의료수요와 의료환경 변화 등에 따른 과학적 인력 수요 추계와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의대 교육역량을 감안해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점이다.
증원 후에는 일정 기간 뒤 수요와 공급을 분석해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병협이다.
두 번째로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부담 경감과 진료지원인력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이다.
필수의료 수행과정 상 무과실·중대한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면제 당연 규정 마련 및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라는 의미로,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적절한 위임 및 협업을 통해 인력 불균형을 보완해야 한다는 점도 조건으로 내걸었다.
세 번째로 필수·지역의료 수가 개선 등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필수·중증 분야에 대한 수가의 대폭 인상 및 입원 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신속한 처치가 필요한 진료과의 대기 자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특히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인 병·의원 수가역전도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게 병협의 주장이다.
이 외에도 병협은 지역 수가 가산, 인프라 구축 및 유지를 위한 국가재정 지원, 경증질환에 대한 과도한 비급여 정상화 방안 마련 등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네 번째로 수련·교육 체계 개선이다.
의사면허 취득 후 임상과정을 수련하지 않고 진료행위를 하는 일반의 증가로 필수의사 양성체계가 무너지고 있으므로 환자안전과 필수진료 역량을 갖추는데 적절한 임상수련 과정 도입이 필요하다는 뜻.
아울러 지역인재로 선발된 인원은 해당 지역에서 수련받고 근무해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의료수요 변화에 따라 전공의 정원 조정을 통해 과목별로 수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병협이다.
다섯 번째로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과 지역 종합병원 육성을 통한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 정립이다.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재정립해 종별 기능에 맞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인력 재배치를 도모하며 일정 규모 및 요건 등을 갖추고, 지역에서 높은 수준의 의료 질을 유지하며 포괄적 필수의료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는 병원을 지정해 지역 의료역량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끝으로 필수의료 확충방안 마련을 위한 국무총리실 산하 특별위원회 구성이다.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범부처와 필수의료 분야의 전문가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가칭)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필수·지역의료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의 진지한 논의 및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병협은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한 ‘의료인력 수급 개선 TF’에서 수립한 이번 의사인력 수급 개선 방안 및 조건들이 향후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