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간병비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급성기병원에서 퇴원한 환자가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급성기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계속 확대해 간병비 부담을 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간병비 지원 1차 시범사업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정책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임 과장에 따르면 시범사업 지원 대상자는 의료 최고도와 고도이면서 동시에 장기요양 1, 2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대상 병원 기준도 최고도와 고도 환자가 전체 입원환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의료기관 인증과 적정성평가 1등급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소규모보다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병원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범사업 지역 역시 제한할 계획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임강섭 과장은 “통합돌봄추진단에서 2023년 6월부터 노인의료통합돌봄 지원 시범사업을 김해, 광주 서구 및 북구, 대전 대덕구 유성구 등 전국 12개 기초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간병비 시범사업도 이들 12개 지역에 있는 요양병원에 가점을 줄 생각”이라며 “간병지원 시범사업과 노인의료통합돌봄 지원 시범사업 지역을 일치시키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같은 정책 변화로 인한 인력 수급 여부와 관련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가 배치 인력은 2024~2026년 3년 동안 간호사 2,430명, 간호조무사 4,805명으로 추계되며 이는 향후 3년간 신규 배출되는 간호사의 3%, 간호조무사의 5.4% 수준”이라며 “1년간 배출되는 간호사가 2만8,000명 수준이므로 3년에 3,000명 추가 확보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간호사 인력 배치 기준도 높이고 교대 간호사 배치 의무화,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 기준을 강화하는 등 간호사 근무여건이 개선되면 제도적 유인이 생겨 인력 추가 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시 병원으로 간호인력 쏠림이 예상된다”며 “서비스를 계속 확대하는 게 정부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간호·간병 병동은 간호근무 여건을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게 제도적 목표”라며 “간호사들이 간호·간병으로 넘어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임강섭 과장은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예산이 85억원이며 이 가운데 5억원이 연구용역비로 80억은 7월부터 6개월분의 사업예산이라고 설명했다.

1년으로 보면 160억원이기 때문에 예산이 적지는 않으며 요양병원 10곳에 각각 환자 60명씩 총 600명에 대해 간병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 외에 시설개선비에 대한 예산도 별도로 편성해 놨다고 했다. 예를 들어 간병용품, 낙상방지 센서 등 시설·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에 일정한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며 요양병원 내에서 사적간병인을 교육·훈련시킬 수 있도록 운영비도 별도 예산을 편성해 놨다.

임강섭 과장은 또 간병비 지원이 단순히 국민의 간병부담 완화에 그치지 않고 급성기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가 연속적으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강조했다. 즉, 급성기 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개선 및 확대해 나가고, 요양병원은 7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간병비 부담을 줄이면서 입원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퇴원 후 재가에서 의료 돌봄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2027년까지 재택의료센터를 시·군·구 당 1곳씩 설치해 장기요양등급을 못받은 퇴원 환자까지 대상자를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월부터는 ‘방문형 간호 통합 제공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해 퇴원환자 대상 간호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며 올 1월부터는 퇴원 환자 등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위해 긴급돌봄 서비스도 신설했다.

그는 “급성기와 회복기, 만성기 다음에 퇴원 후 집에서 연속적으로 간병을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며 “의료요양 돌봄 전달체계 개편도 포함해 회복기 병원이라는 모형을 만들고, 또 거기에 걸맞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형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회복기 병원에 맞는 인력기준과 수가기준은 올해 안에 연구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간호·간병서비스 지원 모형도 맞춤형으로 새로 설계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1~2월 중 재가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이를 연계한 노인의료 돌봄 연계 종합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임강섭 과장은 “요양병원은 사회적 입원과 장기입원, 입원환자 분류의 인위적 조작이 대표적 문제점으로 거론되며 따라서 기능분화가 필요하다”며 “회복기 병원, 재활의료기관, 또는 치매안심병동 등으로 기능을 분화하고, 나아가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퇴출하는 기전까지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을 펼처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시범사업은 1단계에서 대상 환자군 선정을 위한 의료요양통합판정 체계의 적절성을 검증하고 2단계에서는 규모를 키워 본사업으로 확대됐을 때의 수요와 소요재원을 추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강섭 과장은 “1차 시범사업은 국비로 하는 것이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대상환자 관리를 엄격하게 했다”며 “간병비 지원 대상 환자를 ‘중도’까지 확대하면 최대 15조원이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현재 거기까지 확대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임강섭 과장은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실태조사를 통해 요양병원의 간병인 업무를 표준화한 바 있으며, 오는 3월 간병인의 업무범위 한계와 서비스 표준화, 서비스 질 관리, 관리감독 표준지침을 마련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병인 교육 프로그램도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 올해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간병인 교육 프로그램은 시범사업 대상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요양병원들도 참고할 수 있으며, 의무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렇게 준비해 달라고 안내하고 권고하려 한다고 임 과장은 밝혔다.

한편 임강섭 과장은 “급성기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계속 확대해 나가는 걸로 간병 부담을 해결할 예정”이라며 “급성기병원은 올해 안에 회복기병원 모형을 만들면 내년에 여기에 맞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형을 새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관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