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여당이 독주하고 있는 경기도 안성시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새로운 인재로 바꾸면 새롭게 변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반드시 다가오는 총선에서 승리해 돌아오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특히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의대정원 확대 등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오히려 비판보다는 그 과정이 힘든 점을 알기에 더더욱 응원하고 있다며 지역의사제를 통한 필수의료 분야만이라도 개선이 되기를 희망했다.

최혜영 의원은 1월 9일 오후 5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국회 출입 보건의료전문기자협의회 기자들과 만나 보건의료 현안 및 총선 출마와 관련해 자신의 견해를 가감 없이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영입 인재 1호로 민주당에 입당한 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거주 중인 경기도 안성시에 지역 사무실을 개소하고 22대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안성시가 경기도에 위치해 수도권이지만 수도권이라는 혜택보다는 규제만 받고 있다며 새로운 인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안성은 현재 국민의힘 의원이 4선을 할 정도로 민주당에게는 험지 중 험지”라며 “이제는 저를 인재 영입으로 선발해 준 당을 위해 도전할 때라고 생각하고 출마하기만 하면 당선되는 그런 지역보다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도전하고 승리하는 것이 제 임무”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런 연고가 없는 안성을 간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만류했지만 안성으로 이사와 2년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고 대화도 많이 해 이제는 어엿한 안성사람이 다 됐다”며 “안성이 수도권이라는 혜택보다 규제만 받는 정체된 도시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새로운 인재로 바꾸면 새롭게 변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반드시 승리해 돌아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2대 총선을 준비 중인 최 의원은 지역 이슈로 부족한 의료인력을 꼽고 안성시에 소재한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국립한경대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을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하고 안성시장, 한경대 총장과 공동 추진협약도 체결하는 등 시민공청회까지 개최한 상태다.

이에 특별히 한경국립대학에 의과대학을 신설해야 하는 이유를 묻자 최 의원은 “경기도가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이지만, 인구 1천 명당 활동의사수는 1.8명으로 전국 평균인 2.2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경기도 내에서도 시군구에 따라 활동의사수가 최대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의료수급이 불균형적인 상황이다”며 “경기도는 도내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의료지원을 위해 경기도의료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안성병원을 포함해서 산하 6개 병원 모두 의사를 구하기가 힘들어 안정적인 진료가 어려운 실정으로 의사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공의료정책도 실효를 얻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기도 내에 사립대학교 의과대학 3곳이 있지만 모두 50명도 안되는 미니 의대에 불과하고 경기도 인구 1만 명당 의대정원수는 0.09명으로 전국 평균 대비 5분의 1도 안되는 상황에서 공공의료를 담당할 의료인력 배출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최 의원의 생각이다.

최 의원은 “심지어 전국에 10개의 국립대 의대가 설치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는 국립대 의대가 단 1곳도 없는 실정이다”며 “안성시도 의사부족 문제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데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 의사 부족 문제는 이미 현실화됐고 몇 년 안에는 간단한 외과수술도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성시 한경국립대학 의대 설치는 안성시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과제”라고 당위성을 피력했다.

그는 이어서 “시민단체들에서 앞다퉈 서명운동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다”며 “경기도에도 공공필수의료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자연스럽게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의대정원 확대, 의사 형사책임 완화 등 현 윤석열 정부의 의료분야 대책들을 평가해 달라고 하자 최 의원은 오히려 정부의 정책을 응원한다고 예상치 못한 답변을 내놨다.

최 의원은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대정원을 확대하려다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가 된다”면서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더더욱 (정부)정책을 응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는 모든 정권의 숙제였지만 모두 해결하지 못한 문제라는 의미다.

최 의원은 “지역으로 가려는 의사가 없으니 의사들의 몸값만 뛰고 의료인은 없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지역의사제를 통해 필수의료분야 만이라도 잘 개선되면 좋겠다”고 솔직한 심정을 언급했다.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공감은 한다면서도 법안심사 과정에서 상세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그간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송 외에는 분쟁을 해결할 제도가 충분하지 않아 환자는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의료진을 법적 부담 때문에 필수의료를 기피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권리 구제를 전제로 의사의 사법적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하는 큰 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추후 법안심사 과정에서 상세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남은 21대 국회 동안 ‘국립한경대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과 함께 지역의사제 법안, 공공의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최 의원은 가장 아픈 손가락처럼 되어버린 ‘비대면진료법안’도 이번 국회에서 입법화가 되기를 희망했다.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사실상 24시간 진료 체계로 되면서 비대면진료법안 자체가 무의미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비대면진료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난해 3월 관련 법안이 처음 논의됐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제출한 법안 취지대로 거동불편 만성질환자, 격오지 거주자들의 의료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정부와 여야가 모두 합의할 수 있는 최대 기준이었지만 지금은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그 선을 넘어 시행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비대면진료 자체를 반대하고 제가 제출한 법안조차 반대했던 일부 의원들과 직능단체의 전략적인 판단으로 지금의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현재 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데 정작 진료를 보고 약을 처방하는 의약계의 반대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다시 돌아가 제가 제출한 법안 수준으로 조정을 하기는 어려운 만큼 비대면진료의 무분별한 남용이나 오용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의약계와 정부가 잘 협조해 추진해 나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수단으로서의 비대면 진료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비대면진료만 하는 의료기관방지, 처방전위변조 방지, 향정신성의약품 처방금지 등 제도들을 개선‧보완하는 방향으로 논의됐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아있다면서, 다만 반드시 비대면진료를 하지 않아도 될 이용자가 많아져 오히려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는 반드시 제도개선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