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자동차에 대한 건보료 부담 줄인다
-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
- 자동차 부과 건강보험료 폐지, 333만세대 부담 경감
당·정이 1월 5일 발표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333만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천원 인하되고, 연간 9,831억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당·정은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로 했으며,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세대 중 330만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4천원(9만2천원→6만8천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으며,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6천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9천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정은 앞으로도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 지속 개편하여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사재기 우려 의약품 현장조사 나선다
- 복지부·지자체 합동, 사재기 의심 약국·의료기관 현장조사 실시
최근 반복되는 의약품 수급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월 5일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으나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약사법 제69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 의약품 공급내역 및 청구량 분석을 바탕으로 유통불균형으로 수급불안정이 심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의약품에 대해 이뤄지며, 1월 중에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대상 의약품은 슈다페드정(삼일제약)과 세토펜 현탁액 500ml(삼아제약)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약품의 사재기가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재고량, 사용 증빙 서류(조제기록부 등) 등을 중점 점검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사재기하는 것은 해당약품이 적시에 필요한 환자에게 쓰이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판매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심평원, 신규직원 가족 초청 환영행사 개최
- 지방 이전 공공기관 최초 가족 초청으로 임직원 애사심 고취와 기관 홍보 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최근 원주 본원에서 2023년 하반기 신규직원의 가족을 초청해 임명장 수여식 및 환영 행사를 개최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8월 공모를 시작으로 블라인드 방식의 채용을 진행했다.
이후 12월에 임용된 신규직원 77명은 3일 간 합숙교육을 통해 공직가치 등 기본교육을 받았으며 직무교육을 받은 다음 각 현업부서로 배치될 예정이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가족 초청 행사에는 심평원 임직원과 신규직원 및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초청된 가족들은 사내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함께한 후 심평원 사옥 주요 시설과 사무공간 등을 둘러보며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신규직원들은 초청된 가족 및 지인들의 축하를 받으며 강중구 원장으로부터 임명장과 사원증을 수여받았다.
강중구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훌륭한 인재를 심평원에 보내준 부모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환경을 만들어 국민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평원 인재개발부 관계자는 “이번 가족 초청 행사는 직원들의 자긍심과 애사심 고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방 이전 기관 최초로 진행한 행사인 만큼 심평원 홍보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정윤식·jys@kha.or.kr>
◆ 한의협, ‘2024년 갑진년 시무식’ 개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최근 협회 5층 대강당에서 2024년도 시무식을 개최하고 갑진년 새해를 한의진료 도구의 확대와 영토의 확장을 이뤄내는 원년으로 만들 것을 다짐했다.
이날 시무식에서 홍주의 회장은 “지난 2023년은 한의사의 초음파, 뇌파계, X-ray 등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 사용과 진단용 키트를 활용한 감염병 진단 및 치료는 합법이라는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과 지자체별로 한의약 관련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보고토록 하는 한의약육성법개정안, 한의사의 일선 보건소장 임용의 법적 근거가 된 지역보건법 개정이 이뤄진 역사적인 한 해였다”고 회고했다.
홍 회장은 이어 “2024년 새해에는 이러한 결과물들이 실질적인 효력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제2차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시행과 한방물리요법 및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한약제제 범위 확대에 따른 폭넓은 사용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의진료의 도구 사용 확대와 영토 확장을 이뤄냄으로써 국민들에게 최상의 한의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회무역량을 집중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시무식 이후 한의협 임직원들은 신년 축하떡을 자르고 떡국을 함께 나눠 먹으며 새해 덕담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정윤식·jys@kha.or.kr>
◆ 보훈공단, 공공기관 청렴노력도 1등급 달성
- 2022년 3등급에서 2023년 1등급···종합청렴도는 2등급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감사실(상임감사 이창화)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49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3년 청렴노력도 평가’에서 전년 대비 2개 등급이 상향된 최고등급(1등급)을 받았다.
아울러 종합청렴도 평가결과에서는 2등급을 획득한 보훈공단이다.
청렴노력도는 기관의 부패 취약분야 개선 노력 등 반부패 시책 추진에 대한 평가다.
보훈공단은 △부패 관심기관 선정 △청렴혁신회의체 구성 △100인의 청렴리더(보훈어사) 임명 △청렴소식지 발간 등을 통해 최고등급을 받았다.
청렴노력도 최고등급은 평가군(공직유관단체Ⅱ) 55개 기관 중 상위 3개 기관만 달성한 것인 만큼, 청렴도 최상위 기관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한 의미가 있다는 게 보훈공단 감사실의 설명이다.
아울러 보훈공단은 종합청렴도와 청렴체감도에서도 각각 1개 등급 상승한 우수등급(2등급)을 받았다.
이창화 상임감사는 “보훈공단 최초로 청렴노력도 1등급을 달성해 기관의 반부패 청렴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며 “국민의 높아진 청렴 기대치에 맞춰 더욱 신뢰받는 청렴한 공공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보훈공단, 공공기관 최초 자체감사 QI 활동 지속 추진
- 공공기관 감사실 최초로 도입한 QI 경진대회 2년 연속 성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감사실(상임감사 이창화)은 최근 본사 1층 강당에서 ‘2023년 자체감사 QI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보훈공단 감사실은 자체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 2022년 5월부터 의료계의 주요한 품질향상 체계인 QI(Quality Improvement) 이론을 자체감사에 적용해 QI 활동을 시작했다.
2023년에는 △보훈가족 중심 사업 △윤리·청렴 △감사품질 △기타 등 4개 분야 18개 과제에 대한 QI 자체감사가 실시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자체감사 QI 과제 중 고도의 감사 기량을 선보인 13건의 결과물이 발표됐다.
그 결과 대상은 ‘감사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감사 제규정 개정’, 최우수상은 ‘임직원 반부패·청렴공감대 확산을 위한 캠페인 강화’, 우수상은 ‘자동감사체계 전환 Bohun A-CE 구축 추진’ 등이 선정됐다.
이창화 상임감사는 “여러 어려운 여건 하에서 감사인들의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고민과 노력에 격려를 표한다”며 “보훈공단 자체감사 발전을 위한 다양한 감사활동에 더욱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보훈공단, 2024년 제1차 보훈병원장 회의 개최
- 본사와 보훈병원 최고경영진 소통 자리 마련
- 예산편성·운영수지 공유 및 경영 효율화 논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직무대행 하유성)은 최근 원주 본사에서 ‘2024년 제1차 보훈병원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사장 직무대행과 상임감사, 상임이사, 전국 6개 보훈병원장이 모여 △2023년 운영수지 및 전망 △202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추진상황 △2024년 예산편성 등을 공유하고 향후 보훈공단 경영 효율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하유성 이사장 직무대행은 “올해는 보훈공단 경영 정상화 여부를 판가름할 분수령이 되는 중요한 해”라며 “의료사업의 중심인 보훈병원 운영 정상화를 위해 부족한 의료진 수급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병원장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훈공단은 국가유공자와 지역주민을 위해 서울·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에 총 3,400병상 규모로 보훈병원을 운영 중이며 상반기 내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과 부산요양병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정윤식·jys@kha.or.kr>
◆ 강원도의사회, 연보 ‘더 히어로즈’ 창간
강원도의사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연보인 ‘더 히어로즈(The Heroes)’ 창간호를 선보였다.
이번 창간호는 회원문화마당 공모를 통해 기획됐으며 언론매체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소식지들과는 차별화된 형식의 아날로그식 글과 사진을 통해 회원들의 지난 이야기와 경험을 담은 게 특징이다.
아울러 다가올 미래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으로써 강원도의사회 회원들이 어떤 헌신과 노력을 기울였는지, 강원도의사회의 창립과 역사는 무엇인지, 회원 구성의 성장 과정은 어땠는지 등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또한 현재 의료계가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과 도전에 대한 김택우 회장의 메시지도 포함됐다.
김택우 회장은 “창간호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편집위원회 편집위원들, 참여해준 회원들과 전문가들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히어로즈라는 큰 타이틀을 선사하고 싶은 것은 회원들이 코로나19와 싸우며 헌신하고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강원도의사회원과 함께 만들어가는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윤식·jys@kha.or.kr>
◆ 건보공단,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 국무총리 표창 수상
- 행안부 주관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 A등급 달성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최근 ‘2023년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11개 분야 139개 기관을 대상으로 보호목표, 보호대상 설정, 위험평가, 중점위험관리, 재난관리 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건보공단의 국민건강보험정보시스템은 2013년부터 정보통신분야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건보공단은 화재‧정전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해 시스템의 기능 연속성 유지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고 이를 인정받아 재난관리평가 A등급 달성과 동시에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정기석 이사장은 “건보공단의 재난관리 능력을 인정받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난관리 능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건협 서울동부지부, 3회 연속 우수내시경실 인증 획득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동부지부(원장 박정범)는 최근 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과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주관하는 ‘우수내시경실 인증’을 획득했다.
건협 서울동부지부는 2017년도 최초 인증, 2020년도 2주기 재인증에 이어 이번 2023년 3주기 재인증까지 3회 연속 우수내시경실 인증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우수내시경실 인증제는 소화기 내시경과 관련한 환자의 안전 및 제반 의료의 질이 적절하다는 사실을 보증하는 제도다.
소화기 내시경 전문의와 간호사로 구성된 인증심의 위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인력, 시설·장비, 검사 과정, 성과 지표, 진정 내시경 및 소독·감염관리 등 총 6가지 분야의 113개 항목을 평가한다.
특히 필수 항목 94개는 100% 충족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어 숙련된 전문성이 강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선 건협 서울동부지부 부원장(소화기내과 전문의)은 “3회 연속 우수내시경실 인증을 통해 우수한 의료진, 시설, 장비, 감염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인증받았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이어 “앞으로도 철저한 감염관리와 소화기 내시경 분야의 질적 향상을 통해 내시경실을 찾는 모든 고객들에게 안전한 검진 환경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수내시경실 인증제는 3년간 유효한 제도로써 건협 서울동부지부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재인증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정윤식·jys@kha.or.kr>
◆ 질병관리청장, 소아호흡기감염병 진료현장 방문 및 의견 청취
-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장으로서 일선 진료현장 점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 순천향대 서울병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동절기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다양한 호흡기감염병의 유행이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유행하는 상황에서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의 반장으로서 소아청소년과 일선 의료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영미 청장은 소아진료 현장을 점검한 뒤 의료기관 관계자 대상 간담회를 통해 진료 시 겪는 문제점과 제안사항을 수렴하고, 임상 현장에서의 노고에 대해 격려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주요 호흡기감염병 유행에 따른 체계적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 식약처, 교육부 및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을 운영 중이다.
합동대책반에서는 국내 호흡기 감염병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항생제를 포함한 치료제 수급 관리, 소아 병상 모니터링, 치료지침 보급, 예방접종 독려 및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소아 호흡기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해 아낌없는 노고와 헌신을 기울여 주고 계신 현장 의료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질병관리청은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활동을 통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진료현장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에도 현장 의료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호흡기감염병 유행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