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 ‘심사기준 허브’…심사기준 한눈에 확인
- 같은 주제로 연관된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묶어서 조회 가능
- 정확한 기준 해석과 효율적인 진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요양기관업무포털에 ‘심사기준 허브(HUB)’를 12월 28일부터 새롭게 오픈했다.
심사기준 허브는 요양기관이 주제어 검색을 통해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심사기준(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심사기준은 같은 주제의 고시, 행정해석, 심사지침을 함께 연결해서 봐야 정확한 해석이 가능한데 심사기준 허브는 같은 주제로 연관된 심사기준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을 한 번에 묶어서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사용자 입장에서 기준 간 연계성 여부를 확인하기 용이하도록 설계된 것.
아울러 심사기준 제·개정 이력 조회로 과거의 기준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하는 기능을 개선해 요양기관 등 사용자들의 보다 빠르고 정확한 기준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김미향 심평원 심사기준실장은 “심사기준 허브 활용이 의료현장의 정확한 기준 해석과 효율적인 진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기준 관련 질의·응답(Q&A), 심사사례지침, 수가·치료재료 등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더욱 향상시키겠다”고 전했다. <정윤식·jys@kha.or.kr>
◆ 114개 병·의원, 4대 사회보험료 체납으로 인적사항 공개
- 건보공단, 홈페이지 통해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 인적사항 공개 대상 중 병·의원은 114개로 약 68억 원 체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을 공개한 가운데 공개 대상 중 병·의원은 114개, 이들의 체납액은 약 6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4,457명(건강보험 1만355명, 국민연금 40,96명, 고용‧산재보험 6명)의 인적사항을 12월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인적사항 공개기준은 납부기한이 1년이 경과된 건강보험료 1,000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 원 이상과 납부기한이 2년 경과된 고용·산재보험료 10억 원 이상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업종‧직종, 나이, 주소, 체납기간, 체납액 등이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2023년 3월 29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자 2만8,185명을 선정해 6개월 이상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건보공단은 2023년 12월 20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납부 약속 이행 여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최종적으로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자 수는 1만4,457명으로, 2022년 1만6,830명 대비 14.1% 감소했으며 체납액은 3,706억 원으로 지난해 4,384억 원보다 15.5% 줄었다.
특히 인적사항 공개 대상 중 병·의원은 114개로 약 68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급여제한 대상이 돼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편 올해 6월부터 인적사항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자의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업종‧직종을 추가하고, 공개자 정보 검색이 편리하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한 건보공단이다.
또한 고용·산재보험은 강화된 인적사항 공개기준 법률 개정으로 인해 공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해 4대 보험료 체납액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건보공단, 지속적 나눔 실천으로 ‘천사착한일터’ 선정
- 지역상생 공로 인정 받아 원주 이전 공공기관 중 최초 인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최근 나눔 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로로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천사착한일터’에 선정됐다고 12월 26일 밝혔다.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원주시 내 불우이웃, 독거노인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회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 우수기관을 선정해 ‘천사착한일터‘ 현판을 수여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2016년 강원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 후 임직원의 자발적인 모금과 활동을 통해 지역상생발전과 취약계층 돌봄 등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원주 이전 공공기관 중 최초로 ‘천사착한일터’로 인정받았다. <정윤식·jys@kha.or.kr>
◆ 인신윤위, ‘AI 활용 언론윤리 가이드라인’ 발표
- 언론계 처음으로 AI 관련 언론윤리 5대원칙, 3대규범, 10대 가이드라인 발표
인터넷신문에 대한 국내 유일의 자율규제기구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가 언론의 인공지능(AI) 활용 추세에 발맞춰 언론계에서는 처음으로 ‘인터넷신문의 AI 활용 언론윤리 가이드라인’을 12월 26일 발표했다.
인신윤위는 AI로 생성가능한 기사 및 광고 콘텐츠로 인해 전통적 뉴스생산 방식의 대전환이 이뤄지는 미디어의 현실에 주목했다.
특히 윤리적 기준 없이 AI가 만들어내는 콘텐츠의 영향력과 파급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AI가 만들어 낼 수 있는 허위정보 및 위험요인에 대한 자율적인 제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인신윤위다.
이에 인신윤위는 인터넷신문뿐만 아니라 언론 매체 종사자들이 지켜야 할 표준화된 ‘기본원칙과 규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인신윤위는 박아란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와 공동으로 만든 이번 가이드라인을 860여개 서약사에게 안내하고 지속해서 보완할 예정이다. <정윤식·jys@kh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