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 낭비도 모자라 심각한 부작용 초래할 것 자명해
의료계가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 도입법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기습 통과에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20일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법안을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 강행 통과시켰다.
해당 소식을 접한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즉시 규탄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020년 9월 4일 의협과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당 합의를 통해 의과대학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하고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같은 약속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진행한 복지위 전체회의 강행 통과는 9.4 의·당 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최근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린다는 목표로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강화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없이 국민의 혈세 낭비와 부실교육을 양산할 것이 자명한 공공의대 법안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합의를 건너뛰고 강행처리 해 황당하다는 것.
의협은 “양질의 의사는 충분한 교육 자원, 다양한 환자군에 대한 경험, 실력 있는 다수의 임상 교수진, 체계적인 임상 실습 교육병원 등 충분한 교육인프라 하에 양성되는 것인데, 제대로 된 부속병원이 없는 공공의대는 의학교육의 현저한 질 저하를 초래할 게 뻔하다”며 “향후 발생할 모든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학생들로 하여금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반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부실교육으로 인한 제2의 서남의대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결국, 부실교육은 당사자인 학생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건강까지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의협이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공의대 설립 및 운영에 7년간 약 1,334억 원(연평균 19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한 바 있고 건축 및 운영, 교직원 인건비, 학비 등 해마다 수백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별도의 부속병원을 설립할 경우 수천억 원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추가로 투입될 수 있어 공공의대는 혈세만 낭비하고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중요한 교육 및 의료 정책을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을 양산할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해당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