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점 고정이라는 틀을 탈피하고 필요한 곳에 추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왜곡이 또 다른 왜곡을 초래한 상대가치연구는 근거와 원칙을 바탕으로 원점으로부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시 진행돼야 합니다”
대한외과학회(이사장 신응진), 대한신경외과학회(이사장 권정택),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이사장 김경환)는 12월 18일 달개비에서 상대가치제도 개선을 위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독립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 상대가치연구 조직’을 제안했다.
이어 “총점 고정이라는 틀을 탈피하고 필요한 곳에 추가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확한 시간과 스트레스 등을 고려한 객관적인 의사업무량, 현실을 반영한 인건비 장비비 재료비 등의 진료비용, 난이도 등을 반영해 수술별로 차별화된 진정한 위험도 산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대가치 도입 시기부터 1차, 2차, 3차 상대가치 개정에 이르기까지 외과 분야는 상대가치의 왜곡으로 생존 위기,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다.
현재 의사 업무량의 뼈대는 필수, 고난이도 수술보다 상대적으로 필수적이라 보기 어려운 행위에 더 많은 업무량을 배정하고 있다.
외과 의사업무량의 총합은 이비인후과의 3분의1, 안과의 4분의 1, 마취통증의학과의 6분의 1로 나타났다.
3개 학회는 “이제 이해관계가 얽힌 의협이 아니라 독립적인 조직에서 공정하게 의사업무량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며 “외부 전문가에게 맡겨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고위험 수술의 위험도라는 것도 현실적인 반영이 없이 유형별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다.
진료비용 역시 부정확한 회계조사를 바탕으로 한 변환지수 적용으로 현실성이 없다.
3개 학회는 “상대가치점수란 상대적인 경중을 가려 책정해야 한다”며 “미국의 경우 외과 수술의 점수를 기준으로 해 다른 수술의 상대적인 경중을 비료 평가해 의사업무량을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