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을 비롯한 29명의 공공병원 노동조합 대표들이 12월 4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한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감염병 전담 공공병원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 증액을 촉구하고 나섰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2월 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회가 코로나19 전담 공공병원들의 목을 조르고 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액‧의결한 2,695억원이라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들은 코로나19 환자들을 전담해 코로나19 재난을 이겨내는 데 핵심 역할을 했지만 3년간의 코로나 비상대응으로 완전히 소진돼 그동안 공공병원을 이용해 온 일반 환자들과 의료인력 모두 공공병원을 떠나고 있다며 공공병원들이 고사할 경우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신종 감염병 대응은 완전히 실패하고 국민만 오롯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런 위기에도 윤석열 정부는 배은망덕하게도 공공병원들을 내팽개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국정과제에서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약속했으면서도 윤석열 정부는 자신이 한 말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공공의료 인프라는 확충이 아니라 삭감되고 있다. 울산의료원, 광주의료원, 서부경남의료원 신설을 모두 가로막고 있을 뿐 아니라, 공공병원들을 민간 위탁하려 하고 있다”며 “위기에 처한 공공병원들을 내팽개치는 것도 민간 위탁을 위한 명분 쌓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대로 지원해 건실한 공공병원이 되면 민간에 위탁할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이라며 신상진 성남시장이 정확히 이런 방식으로 시민들의 노력으로 세운 성남시의료원을 민간 위탁하려 하고 있고 꼬집었다.
이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코로나19로 입은 타격을 회복하기 위해 최소 4년 이상의 지원이 필요한 감염병 전담병원들을 위한 정부예산이 ‘0원’인 것도 이 때문”이라며 “보건복지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2,695억 원도 전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을 향해서도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2020년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것도 사실은 코로나19 ‘덕분’이었고, 공공병원들이 헌신적으로 잘 대처한 덕”이라며 “과반이 훨씬 넘는 의석을 가진 당으로써의 효용성을 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정부의 민영보험 지원법을 합의해 주고 의료 민영화법인 디지털헬스케어법을 국민의힘과 함께 추진하는 민주당이 공공병원 살리기에도 실패한다면 존재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를 삭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긴축 재정은 노골적으로 기업과 부유층을 지원하면서 노동자·서민들의 삶을 공격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이에 맞선 보건의료노조의 투쟁을 지지한다”며 “국회는 내년 예산에 보건복지위에서 증액 의결한 2,695억 원이라도 즉시 반영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