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의대정원 확대 반대를 이유로 총파업을 결의한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국민 협박’이라고 비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1월 28일 ‘의협 총파업 결의에 대한 보건의료노조의 입장’을 발표하고 의협을 향해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하기 위해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의협의 결정은 필수의료·공공의료·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국가적 과제를 외면하는 처사이자, 불법의료 근절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바라는 환자와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총파업까지 언급하면서 의사인력 확충과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협의 주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의대정원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것 △의사인력을 양성하는 데 10년 이상 걸린다면서 의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가장 빠른 수단인 의대정원 확대를 수년째 거부하는 것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는 의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와 국민 모두의 요구이고, 국가적 과제로 사회적 논의를 거부하면서 의사들끼리만 결정하겠다는 것 △의사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열쇠인 의사인력 확충과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것 △의사인력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배치가 문제라면서 무분별한 개원과 인기과 쏠림현상, 수도권·대도시 쏠림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을 거부하는 것 등 심각한 5가지 모순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생 고령화 사회, 국민 100세 시대에 필수의료·공공의료·지역의료 붕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는 더 이상 의사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적 요구이고 국가적 과제로 의사 총파업은 더 이상 의사인력 확충과 의대정원 확대의 발목을 붙잡기 위한 전가의 보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협이 국가적 과제를 외면하고 국민을 협박하는 총파업 수순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며 “지금은 의대정원 확대 반대 총파업에 나설 때가 아니라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성실하게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