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신상진 성남시장의 공공의료 파괴 시정이 도를 넘어가고 있다며 성남시 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11월 14일 성남시가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안 이행계획 및 실천방안 등 타당성 조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의료원 위탁운영을 공식화했다며 전국 최초로 주민 발의로 만들어진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민간 위탁은 공공의료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경영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동안 신상진 성남시장은 의료원의 적자경영을 이유로 성남시의료원의 위탁운영을 지속적으로 표명해왔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의료원의 경영 어려움은 직원들의 탓도 직영 운영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며 오히려 실제 운영 주체인 신상진 시장을 비롯한 성남시의 무책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원 위탁운영의 핑계를 만들기 위한 성남시의 기만적이고 비민주적인 시정 횡포의 결과라는 것.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성남시민들의 뜨거운 열망으로 개원했던 성남시의료원은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이 한창인 당시 문을 열었다. 성남시의료원은 개원과 동시에 감염병대응 전담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일반진료를 대폭 축소하거나 중단해야 하는 등 비정상적 운영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전담병원의 운영이 장기화 될수록 의료진 및 환자 이탈로 경영적 어려움은 더욱 커졌고 의료원의 안정적인 진료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개원 초기부터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해야 했던 성남시의료원의 희생은 여느 기관에 비해 더욱 클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보건의료노조의 설명이다.

다시 말해 성남시의료원은 국가적인 공중보건의 위기에 맞서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다 보니 그 결과가 지금 의료원의 경영 위기의 핵심적인 원인이 됐다는 해석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비단 성남시의료원뿐만 아니라 감염병 대응에 나선 대부분 지방의료원의 사정도 유사해 최근 성남시의료원을 비롯한 35개 지방의료원의 2023년 예상되는 적자만 총 3,000억원 가량으로 감염병 대응 이후 의료기관 기능 훼손이 심각해 감염병 대응에 따른 회복기 지원이 절실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지역 주민들을 위한 희생의 결과가 의료원의 경영적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회복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신상진 시장과 성남시는 경영악화를 의료원의 탓으로 돌리는 것도 모자라 위탁운영의 핑계를 만드는 데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날 발표된 성남시의료원의 운영방식 개선 연구 보고회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됐다는 것이다.

위탁을 전제해 두고 그 근거를 만들고자 졸속으로 추진된 것도 모자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최소한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연구를 위해 십 수명의 자문위원을 추천받아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단 한차례의 자문회의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상진 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연구결과를 근거로 마치 내부 구성원과 주민 모두 위탁운영을 찬성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민간 위탁) 추진의사를 밝혔다면서 그러나 정작 성남시의료원의 구성원들은 수익 추구 경영 및 성남시의 책임 회피와 투자 축소, 무책임한 경영, 이익 추구로 인해 경영이 왜곡되고 및 공공성이 약화 될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사회 역시 공공의료 파괴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함께 신상진 시장의 무책임함을 지적하고 주민소환 운동까지 전개하고 있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신상진 성남시장의 공공의료 파괴 폭거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면서 전국 최초 주민발의로 설립된 소중한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을 이처럼 시장의 정치적 목적으로 희생해서는 안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신상진 시장은 의료원 경영정상화의 그 어떤 노력없이 위탁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정치놀음을 즉각 중단하고 제대로된 시민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연구 보고서를 즉각 폐기할 거시과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주민들을 호도해 갈등을 확대하는 행위를 당장 멈춰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를 향해 공공병원의 민간위탁에 대한 승인의 권한을 가진 만큼, 공공의료 훼손의 우려가 큰 성남시의료원의 위탁승인을 절대 해서는 안된다면서 공공의료의 리더십을 갖추고 경영역량을 갖춘 책임있는 원장 선임과 의사인력 확충 등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즉각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민호‧omh@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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