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00억 원 지원으로는 현장 의료진의 패배감·자괴감 부추길 뿐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소아청소년과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정책 가산 지원 방안이 논의·의결된 것과 관련해 규탄의 목소리를 담은 성명을 11월 2일 발표했다.
저수가로 인한 경영난이 심각한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생색내기식의 정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의사회의 설명에 따르면 복지부의 이번 정책으로 인해 소아청소년과 요양기관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1세 미만 소아는 7,000원, 6세 미만 소아는 3,500원 가산이 적용돼 연간 약 300억 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사회는 “연간 예산 300억 원, 단순 계산으로 6,000명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인당 월 42만 원 정도를 추가 지원한다는 것인데 1인당 40만 원의 지원으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기피 문제 해결 및 소아 의료 인프라 붕괴를 막겠다는 건정심 결정에 의료현장은 아연실색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즉, 동네 소아청소년과의 평균 진료비가 30년 동안 1만 원 초반대에 머물러 있을 정도로 저수가로 인한 경영난이 심각한데 이번 소아 진료 정책 가산으로는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서울시의사회의 주장이다.
아울러 소아 진료 정책 가산 300억 원 결정에 실망과 좌절을 넘어 소아 의료 현장에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힌 서울시의사회다.
서울시의사회는 “필수의료 강화를 기치로 연간 3,0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도 다른 과의 재정을 줄여 돌려막는 식의 소위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정책이 될 것이라는 의구심이 가득하다”며 “누더기 미봉책으로는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현장 의료진의 패배감과 자괴감만 부추길 뿐”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어 “필수의료와 소아청소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