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최근 태도는 명백한 ‘9.4 의정합의 무시’ 지적
개편·구성한 위원으로 정부와 의료 현안 해결 협상 나서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현재 정부와 의료 현안을 논의 중인 ‘의료현안협의체’의 의협 측 위원 전면 개편을 권고하고 나서 향후 이필수 집행부의 선택에 이목이 쏠리게 됐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는 10월 3일 공문을 통해 이필수 의협 집행부에 ‘의료현안협의체’ 위원의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앞서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는 의대 정원 확대 이슈를 두고 원활한 대응을 위해 ‘의료현안협의체’의 구성을 바꾸지 않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에서 전국 의과대학 수요조사 등 의료계가 우려할 만한 사항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협상단을 전면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에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가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는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의료 현안 논의를 위해 총 16차례의 협의를 진행하면서 도출한 성과와 노고를 인정했다.
다만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예정을 앞당겨 개최했음에도 복지부가 의대 정원 증원 수요조사를 별도로 추진하는 등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료현안협의체’ 논의는 사실상 거부된 상태라는 게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의 지적이다.
즉, 정부가 의대 정원과 관련해 2020년 9.4 의정합의를 무시하고, 의협과의 양자 협의를 생략한 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과 다름없으니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추가 협의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는 “긴급하게 개최한 제44차 대의원회 운위회는 의대 정원 확대가 회원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정부와 효과적인 논의 진행을 위해 ‘의료현안협의체’ 위원을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뜻을 함께하고 이를 집행부에 권고하기로 의결했다”며 “이필수 집행부는 고뇌해 내린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의 권고 결의를 수용해 회원의 염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운영위는 이어 “정부가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를 계속 거부할 경우 9.4 의정합의에 따른 새로운 ‘의정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