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정부가 계획 중인 ‘의대정원 수요조사’의 왜곡을 우려하고 나섰다.
정부는 10월 26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와 의료인력의 필수·지역의료 유입을 위한 정책 계획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같은 날 입장문을 발표,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각 대학이 의대정원을 얼마나 늘릴 여력이 되는지, 얼마나 늘리길 희망하는지를 조사하는 ‘의대정원 수요조사’는 이해 상충에 따라 왜곡된 조사로 전락하게 될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칫 수요조사가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이나 지자체와 지역의 정치인 등 의대정원 확대를 마냥 바라는 대상의 희망만으로 결과가 도출된다면 조사의 객관성은 상실되고 과학적인 근거 분석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인 것.
이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필요한 의사인력이나 적정 입학정원에 대한 추계를 주관적 수요가 아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한 의협이다.
즉, 우리나라 또한 의료시스템 및 건강보험 재정, 의사 양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 계획, 각 의과대학의 인증된 교육 여건 및 능력 등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타당성과 현장 수용성을 충분히 반영해 종합적이고 신중한 의사 양성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이 보장돼야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의협은 소아, 분만, 중증·응급 등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필수·지역의료의 현실은 ‘밑 빠진 독’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라며 깨진 항아리에 아무리 많은 물을 붓더라도 결국에는 모두 항아리 밖으로 새어 나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필수의료 인력이 더이상 견디지 못하고 항아리 밖으로 이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구멍 난 필수의료의 빈틈을 먼저 보수하고 메꿔야 한다”며 “필수의료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 완화와 헌신에 대한 합당한 대우는 필수의료라는 항아리의 깨진 빈틈을 메우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작용한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이어 “한번 수립된 국가의 정책은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이지 못한 근거가 바탕이 된 잘못된 정책은 국가재정의 낭비와 사회적 부작용이라는 부메랑이 돼 되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와의 어떠한 논의에도 최선을 다해 참여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꾸준히 협의·협력하겠다는 게 의협의 의지다.
의협은 “올바른 의료제도의 정착과 초고령사회의 미래세대를 위한 14만 의사들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사회와 정부가 부디 귀 기울여 주길 절실하게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