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시민사회‧정책전문가 등 이해 주체 참여시켜 논의구조 확대해야
“지역 필수공공의료 살리려면 의대정원 1,000명 증원하고 공공의대를 신설하라. 의료 이용량 기준으로 의대정원 5,000명 이상은 돼야 수급격차 해소가 가능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0월 2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의사인력 수급 실태 발표 및 의대정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특히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의대 입학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증원하고, 공공의대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입학정원을 증원할 경우 지역필수공공의료 의사인력은 확충할 수 있다면서 다만 지역에 남는 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위해서는 일정 기간 지역공공의료기관 복무를 의무화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의대정원 증원의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정책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 주체가 참여하도록 논의구조를 확대할 것을 주문하고, 국회는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다행히 정부는 최근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의대정원 확대 의지를 밝혔으나 정작 이를 추진하기 위한 의대정원 증원 규모와 방식을 발표하지 않았다며 모처럼 여야 정치권과 국민이 한목소리로 의대정원의 획기적 확대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협회의 강경투쟁 방침에 물러섬 없이 조속히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의대정원 1,000명 이상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을 주장해온 경실련은 주장의 근거인 의사인력의 국제 비교 및 의료이용량 변화에 따른 수급 현황을 분석했다면서 이를 토대로 적정 의대정원 증원 규모와 방식을 제시하고 정부에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수는 OECD 평균의 26.3~28.6%에 불과하다. 면허 의사수는 23.3~25.3%로 더 낮다. 의사 인력의 수급 추이를 보면, 2001~2018년간 의사 인력의 공급(면허 의사수)은 65.4%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의사 인력의 수요(국민건강보험 총 내원일수)는 94.7% 증가해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의료시장에서 의사 인력에 대한 공급부족 심화는 도시근로자소득 대비 의사 소득의 격차로 나타나 2007년 3.5배였던 임금 격차가 2018년에는 6.2배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2000년 3,500명 수준에서 2007년 3,058명으로 감소돼 의대 졸업자 수는 2010년부터 인구 10만 명당 8명 이하에서 정체됐다. 반면 OECD 국가의 의대 졸업자는 2018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13.1명으로 격차가 발생했다.
의사 인력의 지역별 불균형 분포도 심각해 지역 간 인구 1,000명당 300병상 병원 의사수는 서울 1.59명, 전남 0.47명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치료가능 사망률도 지역 간 3.6배 차이가 나 의료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의사공급량과 의료이용량 지수의 최근 3~5년 추세를 반영해 인력을 추계한 결과 2018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30년 1만9,000명, 2040년 3만9,000명의 의사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의료이용량 기준 입학정원 4,000명 이하이면 중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이 발생한다며 5,000명 이상은 돼야 수급 부족 해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계적 증원은 사회적 갈등 지속과 환자의 희생이 예상된다며 일괄 증원 후 단계적 감축 정책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