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감시시스템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최근 5년간 국가건강검진 기관이 부당청구한 검진비가 263억8,361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징수율은 43.1%에 불과해 감시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강기윤 국민의힘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10월 18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건강검진 기관 부당청구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부당청구 유형별로 보면 청구 관련이 가장 많았고 사무장병원, 절차위반, 인력 순이다.
유형별 환수 결정 금액은 사무장병원이 171억7,399만 원, 절차위반이 46억6,769만 원, 청구 관련이 28억4,250만 원으로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부당청구가 가장 많았다.
부당청구액 중 건보공단이 징수한 금액은 113억6,015만 원으로 이를 징수율로 보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43.1%다.
이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부터 제대로 된 환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강기윤 의원의 설명이다.
같은 기간 건강검진비 부당청구로 적발된 건강검진 기관은 총 9,374개로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540개, 2019년 1,313개, 2020년 827개, 2021년 2,396개, 2022년 2,423개, 2023년 6월 기준 875개다.
강기윤 의원은 “국가건강검진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도입된 제도인데, 이를 악용하는 일부 의료기관의 행태로 오히려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부당청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부당검진 감시시스템을 강화하고 적발 후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환수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업무 공조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리검진 문제의 심각성도 지적한 강 의원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적발된 건강검진 대리검진은 총 3,933건으로 2018년 5건, 2019년 64건, 2020년 144건, 2021년 892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2년 1건으로 줄었던 대리검진이 2023년 상반기에만 2,827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의사 아닌 자가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가 2,616건(66.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사 아닌 자가 검진결과를 판정한 경우가 1,248건(31.7%)으로 뒤를 이었다.
강 의원은 “대리진단·대리검사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범죄인데, 이 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사실 자체에 충격을 받았다”며 “건보공단은 건강검진기관의 대리진료 및 검사판정에 대해 엄격한 처벌기준과 대응책을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