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의료인력 추계 통해 의사 수 증대와 감축 유연하게 조정
보건의료인력 추계의 합리성을 높기 위해 ‘보건인력수급추계지원위원회’ 설치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0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적정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의료인력 수급 계획이 필요하다. 그러나 의사인력 수급 추계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은 연구마다 사용하는 근거지표와 방법론이 상이해 부족한 의사 수에 대한 추계 결과도 다르다는 문제점이 있다.
일례로 서울대 김진현(2020) 교수 연구는 2001~2018년 국민건강보험 의료이용량(건강보험 외래 및 입원 총 내원일수)을 의료수요 지표로 두고 중장기 수급을 추계, 2050년에는 의사가 2만8,279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같은 대학의 홍윤철(2020) 교수의 연구는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 기준 연령별 및 성별 1인당 의료 이용량과 통계청 인구추계 데이터를 토대로 수요량을 예측해 현행 의대정원을 유지할 경우 2050년 2만6,57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보고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2021) 선임연구원의 연구에서는 건강보험 급여청구자료를 기반으로 전문과목별 상대가치 점수를 의료수요 지표로 두고 분석한 결과 2035년 2만7,232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2023) 원장은 인구고령화와 저출산, 테크놀로지의 급격한 혁신이 가져올 의료수요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다양한 요인 중 OECD 국가 간 연평균 활동의사 증가율을 기준으로 2047년 한국의 인구 1천명 당 의사 수가 5.87명으로 OECD 국가 평균 5.82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분석을 내놨다.
아울러 한국의 고령화 비율과 과거 일본의 고령화 비율을 매칭해 분석하면, 노인인구 비율이 35% 이상인 2042년 한국의 총 의사 수는 24만 557명으로 일본 대비 과잉 의사 수가 9만5,754명이라고 추정했다.
이처럼 어떤 지표와 방법론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수급에 관한 추계는 연구자에 따라 활용하는 지표‧방법이 다르고, 그 결과 또한 상이해 합리적인 판단이 어렵다는 것.
이에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현영 의원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정확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위해서는 단순히 연구자의 개인적 판단이 아닌 다양한 지표와 근거를 토대로 전문가들의 종합적 분석이 필요하다”며 “필수의료 붕괴와 의료취약지 인프라 격차 문제 개선은 정치적 판단이 아닌 정책적 근거하에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의대 정원 확충이 필요할 땐 늘리고, 감축이 필요할 땐 줄이는 기전을 마련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의사정원 확충을 두고 정치적 공방만 오고 가는 상황 속에 실제 미래사회 고령시대를 대비한 적절한 의사 인구수에 대한 담론은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인기영합주의적 의사정원 대폭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 낭비와 함께 대한민국 인재들의 의대지원 과열의 가속화만 초래되지는 않을지 매우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