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상업화 및 정권 통치기반 활용 음모 묵과할 수 없어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10월 11일부터 순환 파업에 돌입하고, 10월 18일에는 무기한 파업으로 전환한다.
임금협약 결렬 및 건강보험 상업화 등에 대한 반발이다.
건보노조는 국민의 건강·안전을 지키고 건강보험 강화와 건보공단 노동자 삶의 현장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담아 10월 4일 파업선언문을 발표했다.
앞서 건보노조는 6월부터 본교섭 4차례, 실무교섭 12차례를 진행하는 등 2023년 임금협약을 위한 교섭에 나섰으나 노사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교섭이 결렬됐다.
이후 건보노조는 8월 24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고 8월 30일 전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2023년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단체행동(쟁의행위) 찬반 총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인원 대비 74.73%, 투표 인원 대비 90.01%의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됐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직무 성과급제 분쇄, 건강보험 민영화 저지, 단체협약 개악 저지를 위한 조합원들의 투쟁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분명하게 보여준 사례라는 게 건보노조의 설명이다.
특히 건보노조는 현재 건강보험의 현실이 ‘모순덩어리’라며 단순히 임금협약 결렬 하나 때문에 파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건보노조는 “윤석열 정부와 건보공단 사측이 추진하고 있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는 건강보험 노동자들의 노동을 상품으로 생각하고 직무와 성과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정책”이라며 “대국민 서비스는 뒷전으로 밀려나 건강보험 공공성이 파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보노조는 이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긴축과 인력축소 정책은 기재부 예산 지침과 운영권을 앞세워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 3권과 ILO 협약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과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성과연봉제 정책은 이미 명분과 실익이 없다는 게 검증된 실패한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건보노조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건보공단 노사는 임금협약과 함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도 진행하고 있으나 지지부진하기는 매한가지다.
사측에서 단체협약의 핵심 조항인 ‘노동조합 활동 시간’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했지만, 필수 공익 사업장이 아님에도 ‘노동조합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는 사용자 부서 확대 등을 노동자 측에 요구하는 것은 개악안이라는 것이 건보노조의 주장이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들고 국민건강보험을 후퇴시키는 정책들뿐이라고 비판한 건보노조다.
건보노조는 “문재인케어 폐기를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하락, 민간의료 및 민간보험을 강화하는 건강보험 시장화 정책 등 역대 어느 정부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후퇴시키거나 공격하지 않았다”며 “비대면 진료수가 30% 가산, 영리 플랫폼 기업들의 중계기관 도입,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제 도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화, 신의료기술 디지털 의료기기 수가화 등 건강보험 제도의 공적 영역을 무너뜨려 의료 민영화를 꾀하는 이율배반적이고 모순된 행위를 더이상 참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건보노조는 이어 “건보공단 사측은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다면 정부 핑계를 대지 말고 성실히 교섭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민간자본과 유착해 건강보험을 상업화하면서 정권의 통치기반으로 활용하는 음모를 묵과할 수 없다”고 부언했다.
끝으로 건보노조는 “이번 파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강보험 공공성을 지켜내고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가 아닌 국가 책임 강화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돈보다 생명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세대와 지역을 넘어 일치단결해 총파업 투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건보노조는 10월 5일 오후 2시 건보공단 원주 본사 앞 해방광장에서 개최하는 파업 투쟁선포식을 시작으로 10월 10일 지부별 파업 출정식을 거쳐 10월 11~17일까지 순환 파업에 돌입한 후 10월 18일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