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여건 및 물가·금리 상승 등 국민경제 고려
건강보험료율이 2017년 이후 7년 만에 동결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 26일 ‘2023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했다.
이는 2009년과 2017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 동결이다.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건강보험 준비금도 약 24조 원 누적돼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재정 상태라고 평가한 것.
실제로 건강보험 재정은 연말 기준 당기수지 3조6,291억 원가량 흑자이며 준비금은 지난해 연말 기준 약 23조9,000억 원 수준이다.
이는 급여비 3.4개월분이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료율 동결 결정은 건강보험의 재정 여건 외에도 최근 물가·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함께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9년 0.4%, 2020년 0.5%, 2021년 2.5%, 2022년 5.1%(1998년 이후 최고)이었으며 기준금리는 2021년 7월 0.5%에서 2022년 4월 1.5%, 2022년 8월 2.5%, 2023년 1월 3.5%(2008년 이후 최고)로 각각 상승했다.
보험료율 동결과 함께 필수의료 등에 대한 지원과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통한 부담완화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한 복지부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지출을 효율화하고 재정 누수 요인을 종합 점검하고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수립해 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건강보험료율 동결을 통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을 수립해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도 함께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어느 때보다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와 누수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필수의료를 위한 개혁 역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건강보험 생태계가 지속 가능하도록 중장기 구조개선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