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3년 9월 25일자

각종 의약단체 뉴스 및 학회 활동 이야기, 정부 공공기관의 새로운 뉴스 등

◆ 제9차 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 심의위 개최

- 서울대학교병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등 2건 적합 의결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21일 2023년 제9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병원장 김영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병원장 윤승규) 등에서 제출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과제(고위험 2건, 중위험 3건, 저위험 1건) 등을 심의해 총 6건의 심의안건 중 2건은 적합 의결하고 3건은 부적합 의결, 1건은 재심의 결정했다.

첫 번째 과제는 CD19 양성 급성림프모구백혈병(Acute Lymphoblastic Leukemia, ALL)으로 진단돼 조혈모세포를 이식해야 하는 소아청소년환자를 대상으로 병원에서 제조한 CD19-CAR-T(SNUH-CD19-CAR-T)를 이용해 치료하는 고위험 임상연구로,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의결됐다.

해당연구의 목표는 CD19-CAR-T로 치료, 조혈모세포이식치료를 하지 않음으로써 영구불임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며, 건강보험 기준에 맞지 않아 급성림프모구백혈병 치료제인 킴리아주(성분명 Tisagenlecleucel)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강보험 사각지대의 환자에게 치료의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과제는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유도만능줄기세포 유래 연골세포집합체(MIUChon)를 관절강 내 투여해 치료하는 고위험 임상연구로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의결됐다.

한편 사무국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한 소식과 정보를 전하기 위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소식’을 격월로 발간하고 있다. 9월 22일 9월호(제6호) 소식지가 발간돼 첨단재생의료포털(www.k-arm.go.kr)에 게재될 예정이다. <최관식·cks@kha.or.kr>

◆ 심평원 부산지원,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 봉사
- 지역주민 안전을 위해 골목계단 안전 손잡이 설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김상지)은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2일 부산사회공헌정보센터에서 주관하는 ‘2023 AGAIN 빅 이벤트’에 동참, 소막마을 주민 안전을 위한 골목계단 안전 손잡이를 설치했다.

‘2023 AGAIN 빅이벤트’는 부산지역 기업이 기업별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 마을과 주민에게 필요한 일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소막마을은 경사진 골목이 많고 재개발이 어려운 초고령화 지역으로, 통행에 불편함을 겪는 주민들이 많다.

이에 심평원 부산지원 직원들은 지역 어르신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안전 손잡이 설치와 골목계단 야광 페인트 도색을 실시했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소정의 선물과 행사 준비 물품들도 지원했다.

김상지 지원장은 “이번 사회공헌활동이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소외 계층에 대한 이웃사랑 실천을 꾸준히 펼쳐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심평원, 지역주민 대상 인권 캠페인 실시
- 원주 전통시장에서 인권경영 활동 홍보하고 실천 의지 다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9월 22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주 전통시장 일대에서 지역주민 대상 인권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심평원의 인권경영 실천 의지를 알리고 지역사회에 인권존중 공감대를 지속해서 만들어 가자는 취지를 담아 기획됐다.

이날 심평원 직원들은 인권존중 문구가 담긴 어깨띠와 피켓을 들고 인권문화 동참을 알렸으며 심평원의 인권경영 실천 다짐이 담긴 타올과 ‘히토’가 그려진 L화일을 지역주민들에게 배포했다.

캠페인 종료 후에는 40여 명의 직원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프로그램 ‘시장왕 장보고’에 동참해 원주중앙시장과 미로시장 등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등 ESG 경영을 실천했다.

심평원은 2015년 공공기관 최초로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는 등 공공기관 인권경영의 선도적 기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2022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찾아가는 혐오차별 대응교육(마주)’ 및 ‘지역사회 인권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심평원이다.

황대능 심평원 기획조정실장은 “건강한 의료 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그 중심에는 인권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심평원 대전지원, ‘제7회 Safe 대전 안전체험’ 한마당 참여
- 보건안전문화 확산 및 심평원 주요사업 홍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박한준)은 9월 22일 대전광역시가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개최한 ‘제7회 Safe 대전 안전체험 한마당’에서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건강지킴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심평원 대전지원은 △병원·약국찾기 △비급여 진료비 정보 △심평원 모바일 앱 ‘건강e음’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 등 심평원의 주요사업을 홍보, 국민의 눈높이에서 진료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박한준 지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보건안전문화가 더욱 확산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심평원 수원지원, 추석 명절맞이 사랑 나눔 행사 개최
- 홀몸 어르신 가정 및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 50가구에 후원물품 전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지원장 김애련)은 9월 21일 추석 명절을 맞아 팔달구 취약계층 대상으로 사랑 나눔 행사를 추진했다.

이날 심평원 수원지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화서시장에서 200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구매해 팔달구청에 기부했다.

후원물품은 팔달구 10개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홀몸 어르신 가정 및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 5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애련 지원장은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마음을 나누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소외된 이웃 없이 모두가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내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건보공단, 유튜브 콘텐츠 시나리오 공모전 실시
-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의 가치를 담은 시나리오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9월 25일부터 10월 27일 까지 ‘국민건강보험 유튜브 콘텐츠 시나리오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주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뉴 비전인 ‘행복한 국민, 건강한 대한민국, 든든한 국민건강보험’으로 ‘재난적 의료비’,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요양보호사 인식개선’ 등 건강‧장기요양보험 제도 및 국민건강보험의 가치가 드러나도록 작품을 구성하면 된다.

작품의 형식 및 분량에는 제한이 없으며, 공모전 홈페이지에 접속해 시놉시스 및 시나리오 각 1부와 응모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당선작은 △주제 적합성 △참신성 △표현력 △완성도 △활용성 △대중성 등을 기준으로 전문 심사위원의 평가를 거쳐 △대상 1편(300만 원) △최우수상 2편(150만 원) △우수상 3편(50만 원) △트렌드상 4편(30만 원)이 시상될 예정이다.

시상식은 11월 22일 건보공단 원주 본부에서 진행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치와 제도를 참신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한 작품이 접수되길 기대한다”며 “당선작은 추후 건보공단 SNS 채널 등에서 활용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윤식·jys@kha.or.kr>

◆ 건보공단, 소비자단체 대표자 간담회 개최
- 안정적 보험재정 구축의 필요성 등 주요정책‧현안 논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9월 22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 건강보험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하고 제도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건보공단은 이번 간담회에서 안정적인 재정관리를 위한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및 특사경 등을 논의했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 만성질환 증가, 불확실한 경제 상황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비한 안정적인 보험재정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건보공단이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시행을 두고 실제 소득과 연계된 보험료 부과를 목적으로 조정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권익 보호와 보건의료 증진을 위해 소비자단체와 상호 협력을 확대해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의 미래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남인숙 소비자단체 회장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제도와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필요하다”며 “새로운 제도의 안정과 소비자의 올바른 의료이용 유도로 과잉진료를 방지하는 것이 재정 낭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길이라는 방향성에 공감하는 만큼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지속 가능한 보험재정 구축을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다”며 “안정적인 재정관리체계 구축과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의사와 환자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올바른 의료체계 변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정윤식·jys@kha.or.kr>

◆ 정기석 이사장, 직원 소통 위해 ‘라이브 방송’ 참여
- ‘이사장이 직접 알려주는 건보공단 주요 이슈와 현안’ 주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9월 20일 건보공단 사내방송(nhis broadcasting network, nbn)을 통해 직원들과 함께 하는 ‘라이브 방송 현장토크쇼’에 참여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사내방송 개국(2004년 7월) 이후 처음 진행된 이번 라이브 방송에서 지역본부를 비롯해 지사 직원과 화상으로 연결해 필수의료, 특사경 도입, 소득정산 제도, 담배소송, 통합돌봄, 감염병 예방수칙 등 건보공단의 주요 이슈에 대한 추진 방향 등을 공유했다.

아울러 전 직원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활용해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등 쌍방향 소통시간을 가졌다.

정기석 이사장은 “앞으로도 건보공단의 주요 이슈를 적극적으로 공유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소통과 배려의 조직문화를 조성해 행복한 직장문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서울시의사회,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관련 의견 복지부 제출
- 임시공휴일 근로자에게 통상시급의 1.5배 수당 지급하는 것이 원칙
- 예약 환자에게 평일과 동일한 본인부담금 수납을 유도하는 것은 부당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최근 건강보험 수가 공휴일 가산 적용에 대해 안내한 공문을 두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복지부는 환자 민원 발생을 우려해 의료기관에서 평일과 동일한 수준의 본인부담금 수납을 유도하라고 했는데, 이는 부당한 처사라는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기관이 임시공휴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문을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9월 22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9월 중순 안내한 공문에 따르면 10월 2일 임시공휴일에 의료기관은 사전에 예약된 환자에 대한 진료에 공휴일 가산을 적용해 건보공단 부담금을 청구하되, 환자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한다 하더라도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는 “임시공휴일 진료 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의료기관은 통상시급의 1.5배의 금액을 휴일근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환자의 민원 발생을 우려해 평일과 동일한 수준의 본인부담금의 수납을 허용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임시방편적인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즉, 임시공휴일 진료에 대해 평일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받고 휴일가산금 대비 차액은 정부가 보상하는 방식 또는 임시공휴일 진료 시에는 본인부담금이 가산될 수 있음을 정부 차원에서 국민에게 직접 홍보해야 한다는 것.

서울시의사회는 “공휴일에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문을 여는 의료기관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윤식·jys@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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