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순 국장 “건보 지불보상체계 혁신 추진 위한 구조 개편 방안 마련”
정부가 현행 행위별수가제 중심의 건강보험 지불보상제도를 다양화해 재정 지출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비하는 한편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7월 6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을 주제로 제3차 의료보장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와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주제 발표를 하고 윤석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김진현 교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가 국내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에 기여했지만 재정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필수의료분야 등 꼭 필요한 분야에 건강보험 재정이 적정하게 지원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근본적인 개편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필수의료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상체계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지불제도의 93.4%를 차지하는 행위별 수가제의 비중을 낮추고 필수의료 보상, 기관 성과 보상, 의료기관 간 협력진료보상 등 지불제도를 다변화해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해결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포럼에서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투입 중심의 현 지불보상체계로는 초고령사회 전환에 따른 재정적 지속가능성 위기 대처 및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올 하반기에 발표할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건강보험 지불보상체계 혁신을 위한 구조 개편방안과 다양한 공공정책수가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행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