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의정 간 신뢰 어기고 이중적인 행태 보여” 비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박성민)가 정부에 ‘9.4 의정합의’ 내용의 철저한 준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6월 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요자와도 의대 정원을 논의하겠다고 발언한 일을 두고 의협 대의원회 차원에서 의정 간의 신뢰를 어긴 복지부의 이중적인 행태를 비판하기 위함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6월 28일 성명을 통해 “9.4 의정합의를 무효로 만든 조규홍 장관의 발언으로 인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고 의협과 회원들은 모욕을 당했다”며 “그간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의료현안협의체의 노력은 공염불이 됐다”고 비판했다.
즉, 의료계 협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의료현안협의체를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요식 행위 수행기구로 전락시켰다는 것.
의협 대의원회는 “기본적인 상식을 벗어난 복지부 장관의 발언은 철회돼야 하고 의대 정원은 9.4 의정합의에 준해 논의돼야 마땅하다”며 “의협 집행부도 9.4 의정합의와 의료현안협의체의 틀을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원칙과 기준에 따라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의원회는 이어 “원칙을 벗어난 강요나 합의를 빙자한 논의는 의대 정원과 관련해 어떤 성과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복지부는 명심해야 한다”며 “만약 의대 정원 논의가 결렬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복지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정윤식·jys@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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