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제6기 본 지표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확정은 아냐”
상급종합병원 제5기(2024~2026년) 지정기준 신규 예비지표에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반영한 4개 지표가 신설될 전망이다.
새로 신설 예정인 예비지표는 △소아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 △교육전담인력 확보율 등 응급의료 관련 3개 지표와 간호교육체계 관련 1개 지표 등 총 4개다.
제5기 예비지표는 제5기 상종 지정기준에 직접 반영되지는 않지만 제6기 평가지표 반영을 위해 사전에 의료기관 수준 분석 등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6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신규 예비지표는 6월 20일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6월 30일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응급의료와 관련된 종합적인 대책은 부내에서 별도의 대책 수립을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의 예비지표에 이 내용을 담은 것은) 그 대책 중의 하나로 차기(제6기) 본 지표 도입을 위한 사전 분석과 평가로써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미라 과장은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권역 설정과 소요 병상수 확대 여부와 관련해 “상급종합병원이 권역 내에서 최종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7월부터 11월까지 지정 평가를 통해 올 하반기에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결정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이번 제5기 본 지표에 반영된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수준은 제4기 예비지표였다”며 “현장에서 인력 채용의 어려움에 대해 많은 말씀을 주시고 있지만 대부분 평가 기준에 맞춰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에 신설된 제5기 예비지표 역시 제6기 본 지표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본 지표로 도입된다면 지표의 배점과 가점, 배치 수준, 그리고 절대평가 혹은 상대평가 여부 등을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현재 의료기관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포율을 보고 산식을 만들었지만 현장에 적용 했을 때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스펙트럼의 케이스가 나올 경우 보완 혹은 다른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라 과장은 “예비지표 내에 중증응급 진료기능 강화를 위한 지표와 간호 관련 교육전담 간호사 확보율을 반영했다”며 “이를 통해 진료 체계를 완벽하게 개편하고자 하는 게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의 목표며, 운영 과정에서 세부 사항을 파악해 지표 포함 여부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확정된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은 4기와 비교해 시설 부문에서 진료 의뢰 회송인력 기준이 3명(의료인 2명)에서 6명(의료인 3명)으로 강화됐고, 환자 구성비율이 중증 비중은 확대되고 경증 비중은 축소됐으며, 입원전담전문의 확보율, 중환자실과 음압격리병실 확보율 등이 신설됐다.
한편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는 6월 20일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으로 6월 30일 모집공고, 7월부터 11월까지 지정·평가, 12월 지정 공고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올 하반기까지 지정기준 개정고 진료권역 설정, 소요병상수 산출 등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이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