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건 ‘(가)함께 건강한 국민의 나라, 혁신하는 건강보험’ 마련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혁 작업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내년부터 적용될 정책 개편 방향은 기존의 행위별수가제 틀을 크게 벗어난 ‘개혁’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실제로 인구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의료수요 발생 등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장기 건강보험 구조개혁을 통해 의료의 접근성 개선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가칭)함께 건강한 국민의 나라, 혁신하는 건강보험’이라는 슬로건 아래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5월 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가진 이래 상반기 중으로 초안을 마련, 올 하반기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으나 아직은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손호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서 “슬로건을 비롯해 건강보험 개혁 방향은 아직 미정”이라며 “제2차 건보종합계획은 법상으로는 9월에 발표해야 하지만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해 건보지출과 수입, 보장성 등 큰 줄기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며 “현재 종합계획 세부과제 발굴과 수립을 위해 보건사회연구원 등 연구진과 함께 건보개혁 연구단(추진단) 회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는 행위별 수가제로 진료를 많이 할수록 돈을 많이 벌게 돼 있는 구조”라며 “저출산으로 인해 소아환자라든지 분만환자는 줄어들고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사후보상제 같은 것을 시행해야 되고 또 지역가산 수가를 통해 합리적인 보상이 되도록 지역과 진료과목 간 편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제2차 건보종합계획은 지속가능한 재정 관리와 함께 공정한 부과체계 운영, 필수의료 체계 작동을 위한 보상체계 도입, 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 등의 방향으로 구조개혁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를 꼭 필요한 의료에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2차 건보종합계획을 통해) 의료의 보장성은 유지하면서 부족한 분야의 지원을 강화해 의료의 접근성 개선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차 건보종합계획 추진단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를 공동단장으로 정부측 3명, 연구진 5명, 전문가 4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연구분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이 총괄하고 보장성은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 보상체계는 고려대 보건대학원 신영석 교수, 재정관리는 서울대 경제학과 홍석철 교수, 혁신 인프라는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가 각각 분과장을 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