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의사회(회장 이형민)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 자칫 탁상공론으로 끝나는 졸속대책으로 남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월 31일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를 중심으로 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최종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지원대책안 중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에는 현 응급의료체계를 응급처치, 검사, 수술 등 최종치료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개편·운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종 치료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이 각급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는 것.
이를 위해 응급실 근무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 응급실 병상 수 규정 등의 기준에 책임진료 기능 및 관련 설비 기준 등을 추가하겠다는 게 골자다.
아울러 현행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기관 구성을 중증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센터, 24시간 진료센터 등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이는 환자가 발생했을 때 119에 신고하면 구급대가 응급 중증도를 판단해 지역별 이송지침에 따라 이송병원을 선정한 후 중증도에 따라 응급실에서 응급처치 및 검사를 시행하고, 최종 진료과(질환별 전문진료센터)에서 수술·시술·입원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는 듣기에는 좋아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안이라며 부정적인 시선을 보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모든 환자를 각 지역에서 최종치료까지 완결하려면 충분한 자원이 필요하다”며 “지역마다 상급의료기관이 언제나 전원과 119 구급대 이송을 통해 환자를 받을 수 있도록 중환자실은 비우고 수술할 의사도 대기하고 있으라는 것인데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일갈했다.
특히 지역응급의료기관을 24시간 진료센터로 기능 축소하는 것에 우려의 시선을 보낸 응급의학의사회다.
응급의학의사회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의료센터로의 기능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취약지역에서 응급의료의 1차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 대신 24시간 진료센터로 기능을 축소하는 방안에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증응급의료센터에 경증 환자가 방문할 수 있듯이 지역응급의료기관 역시 중증응급환자가 방문할 수 있다”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기능을 확대해야만 상급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병원 간 순환당직제 도입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간 응급의학의사회다.
권역 내 순환당직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낮은 보상으로 참여가 저조하다는 것.
아울러 이송체계 개편 중 응급의료정보시스템 강화 추진의 경우 응급의료정보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응급실 현장에서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입력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것이라며 실현 가능성을 낮게 봤다.
이 외에도 소아와 산모 진료 지원 대책에 인프라 확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인력확보 방안이 제외돼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게 응급의학의사회의 주장이다.
응급의학의사회는 “필수의료 대책이야말로 졸속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효과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며 “현장이 동의하지 않는 탁상공론 정책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