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기준, 평가방식, 등급별 지원금 차이 개선 요구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전문병원관리료와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종합병원급과 병원급 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10월 20일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지난 국감 지적 사항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작년과 동일하게 현재도 전문병원관리료와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종합병원에서는 규정수가의 60%, 병원급은 규정수가의 100%를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병원관리료는 전문병원 육성 및 의료 질 향상과 전문병원 지정요건 강화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됐다. 종합병원급 전문병원에는 규정수가의 60%를 지급하고 병원급 전문병원은 100%를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 김 의원은 전문병원관리료의 경우 병원급에 비해 종합병원에는 정해진 규정수가의 60%만 지급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다며 대형병원에 유리한 의료질평가지원금도 문제라고 개선을 요구했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의료질평가 중장기 개편을 위한 연구’와 ‘전문병원 수요 및 공급 간 격차 해소 추진 전략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연구결과 등을 고려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같은 문제는 지속되고 있고 종합병원급 의료질평가지원금 역시 등급별 지원금 차액이 커, 상위 등급에 지원이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이에 김민석 의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전문관리료와 의료질평가지원금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의지가 필요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