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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일부터 코로나19 격리 재정지원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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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일부터 코로나19 격리 재정지원 줄인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6.2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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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 고소득자 제외, 유급휴가비 30인 미만 기업, 재택치료비 개인 부담
정부, 방역상황 안정세와 재정여건 및 일반의료체계 개편 등 종합적으로 고려

정부는 7월 1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와 관련된 재정지원을 대폭 축소한다.

현재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가구당 정액을 지급해오던 생활지원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을 유지하고, 유급휴가비는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지원하도록 개편된다.

또 치료비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지속하고 재택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개인이 부담하도록 개편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월 24일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개편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지원제도 개편은 대국민 안내 및 현장 준비 등을 고려해 7월 11일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방역 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이번 개편안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의 방역상황 변화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방안을 일부 조정하고자 한다”며 “이는 재원을 보다 필요한 곳에 집중하고,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한 재정여력 확보 등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 6월 24일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 6월 24일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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