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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위기, 초유 의료 위기 확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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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위기, 초유 의료 위기 확대" 경고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2.06.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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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 시스템 붕괴, 전문의 번 아웃으로 의료공백 심화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기자간담회에서 대책 방안 촉구
김경환 이사장
김경환 이사장

흉부외과 전공의 수련 시스템이 붕괴되고, 전문의 ‘번 아웃’으로 인해 지역·소아 의료 공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이사장 김경환)는 6월 17일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상황이 초유의 의료 위기로 확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경환 이사장(서울의대)은 “소아 심장수술분야는 이미 붕괴된 상태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잘못된 법률 제정으로 폐해만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수가제도에서 흉부외과의 존속을 위해서는 흉부외과 1인당 수술 양을 늘리고 업무 강도를 늘릴 수밖에 없으나 인력수급 실패 등으로 불가능한 상태.

흉부외과 수술에 대한 특수성, 질병의 중증도, 수술의 난이도를 고려한 획기적인 수가제도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상횡이다.

이에 학회는 특별 대책 마련과 실태 조사 등을 촉구했다.

우선 흉부외과 및 필수의료의 위기는 국가 의료 위기임을 지각해 ‘흉부외과 및 필수의료과 대책 위원회(가칭)’를 총리/보건복지부 장관 직속기구로 상향 설치, 운영 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까지 흉부외과 위기에 대한 정부 주도 조사가 없었다며 조사와 정책/인력수급에 대한 용역 연구를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의 의료 제도 내에서는 이해 충돌, 행정적 절차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로, 비가역적 붕괴 직전의 흉부외과 의료 공백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며 ‘가칭 흉부외과 특별법’을 제정을 건의했다.

특별법에는 △전공의 수련 국가 지원 방안(국가 책임제, 군복무 대체 제도, 국가장학금 등) △흉부외과 등 특수과의 진료 수가 합리화 및 특별 관리 △흉부외과 보조인력(전담간호사, 체외순환사 등) 법적 지위 확보 △지원금 관리 법제화(흉부외과 귀속 강제 규정, 병원 인센티브 제도, 학회 보전 제도) △지역 및 특수 분야 심혈관 분야 공동화에 대한 문제 확인 및 대책 준비 △부적절함이 확인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제외된 소아 심장 분야 지원 및 100% 보장화 시범 사업 △제주도 등 특수 지역 심혈관 의료 공백 대책 마련(의료진, 환자 이송 사업 시행) △대동맥 판막 질환 등 국가적 논란이 있는 분야에 대한 적정성 평가 사업 실시 등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희소의료기기에 대한 도입/사용의 유연화 방안을 마련해 국외에서 안정성이 확보된 희소 제품에 대한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내 도입 제품의 적정 가격 인정,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역할의 확대, 국내 사용 희소의료기기에 대한 자체 평가 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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