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402병상, 중등증환자 692병상 확보
정부가 11월 5일(금)자로 수도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담치료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 시행에 들어갔다. 행정명령을 받은 의료기관은 4주 이내에 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코로나 전담치료병상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월 5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코로나19 병상 확보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이 참여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및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확진자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추가적인 확진자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수도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11월 5일 기준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1,111병상, 준중증 환자 치료병상은 455병상, 중등증 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상은 1만56병상을 보유 중이며, 이는 하루 평균 확진자 수 약 5천명까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정부는 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 22개소를 대상으로 준중증 치료병상 402병상을 추가 확보한다.
준중증병상은 환자상태가 호전된 중환자나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환자의 치료와 집중모니터링이 가능한 병상으로, 준중증병상을 확보하면 동일 병원 내 중증병상과 연계해 환자상태에 따라 스텝업(step up), 스텝다운(step down) 등 병상전환이 가능하게 돼 효율적인 병상운영과 진료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수도권 소재의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402병상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기존 1.5% 규모의 코로나 전담치료병상이 3.0% 수준까지 확대된다.
또 확진자 수 추이, 병상가동률 등을 고려해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을 추가(허가 병상수의 1.0%, 254병상 예상)로 확보하기 위한 예비행정명령도 시행한다.
비수도권 소재의 상급종합병원 병상가동률 등을 고려해 예비행정명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중등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수도권 내 200~299병상 종합병원·병원 중 코로나19 치료병상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61개 병원을 대상으로 허가병상의 5%인 총 692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다만 시설 여건 등에 따라 시설공사 계획 수립 시 실제 확보 가능한 병상은 변동될 수 있다.
또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향후 확진자 급증시 추가 병상 확보를 위한 예비행정명령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목표한 병상을 모두 확충하게 되면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1,365개, 준중증환자 병상 857개, 감염병 전담병상 1만1,878개로 늘어나고, 이는 하루 7천명의 확진자 발생 시에도 대응이 가능하며, 필요시 하루 1만명의 환자가 발생해도 감당 가능한 수준이다.
의료기관 등과의 논의를 통해 수도권 행정명령, 예비행정명령은 11월 5일(금)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을 받은 의료기관은 향후 4주 이내에 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코로나 전담치료병상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중대본은 확진자 추이에 따른 병상 가동률에 따라 시·도 협의를 거쳐 추후 예비병상의 실제 행정명령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대본은 원활한 병상확보를 위해 지자체에 관할 의료기관별 병상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중증도에 따른 배정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병상을 지원하고 환자치료에 전념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감사를 표하고, 행정명령과 예비행정명령을 통해 일상 회복에 따른 코로나19 환자 발생 우려에 적극 대응하고, 환자 진료에 참여하는 병원들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