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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질평가 지원금 등급체계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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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질평가 지원금 등급체계 개선을
  • 병원신문
  • 승인 2021.11.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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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3대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단계적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의료기관들의 손실분을 고난이도 수술 수가인상과 의료질평가지원금 신설로 보전해 줬다.

이 중에서 의료질평가지원금의 경우 선택진료 시행비율이 높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상대로 시행했다.

당초 일반 종합병원과 같은 잣대로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적용받던 종합병원급 전문병원은 2016년 전문병원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 종합병원과는 다른 별도의 등급체계로 나뉘었다.

특성화 분야 이외에 지표값이 미산출돼 평가점수가 낮아 손실을 충분히 보전하기 힘든 전문병원의 특성을 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가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아 종합병원급 전문병원을 배려해 일반 종합병원에서 분리한 등급체계때문에 의료질평가점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종합병원보다 수가가 낮게 산정되는 모순이 발생했다.

예컨대, 종합병원급 전문병원 중에서 의료질평가에서 95점 이상을 받아 ‘가’ 등급을 받은 병원의 경우 입원 및 외래 수가는 각각 9,840원과 3,250원.

반면 일반 종합병원 중에서 이보다 못한 90점 이상을 받아 1등급 중 ‘나’ 등급을 받은 병원의 입원 및 외래수가는 각각 10,960원과 3,440원.

입원과 외래에서 1,120원과 190원씩 낮게 산정되고 있다.

전문병원의 혜택은커녕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일반 종합병원과 종합병원급 전문병원의 의료질평가지원금 등급체계 차이로 수가상 손해를 보고 있는 전문병원은 2019년의 경우 16개중 5개, 2020년 17개중 2개, 그리고 올해 15개중 2개나 된다.

전문병원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병원급 전문병원 등급화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다.

이에 종합병원급 전문병원들은 병원급 전문병원과 동일하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수가를 받거나 전문과목·질환에 포함된 환자군에 한해서라도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수가를 요청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값싸고 우수한 병원을 지정해 상급종합병원 쏠림을 해소하고 진료비를 절감하자는 전문병원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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