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경영 난관 처한 의료기관 운영 안정 회복이 정부 역할
“우선은 건보재정 정부 지원을 15%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공급자인 의료기관이 잘 운영되도록 해드리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5월 25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노인인구 및 의료이용량 증가에 따른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 여부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의료이용량은 지난해 1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다소 추춤하는 양상이지만 의료계 안팎의 전문가 대부분은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격이나 의료이용량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고, 이에 따른 정부의 부담도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우선 법에 정해진 정부 지원금부터 확보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행히 건보재정이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고민은 고령층은 계속 증가하고 인구는 줄어들고 있어서 수입 기반이 약화되는 만큼 재정 운용을 잘 절충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시도가 필요하겠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분위기를 감안할 때 우선 정부 지원을 15%까지 확대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기일 실장은 “의료계에서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었고 건강보험도 잘 운영해야겠지만 공급자 측의 의료기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국회에서 의료계 때리기 법안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정부 측의 입장에 대해 묻자 ‘고민이 많다’고 답했다.
이기일 실장은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 해야 할 일도 있고, 가야할 길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올바르게 해내야 하며, 무엇보다 사회적 갈등 없이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옳은 일이라 하더라도 무리하게 갈 경우 문제가 생기는 만큼 행정 전문가들이 조율을 잘 해야 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 올 상반기 중 보건의료발전종합계획이 나올 예정인 가운데 의료인력 부분 역시 이 계획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도 포함을 해야겠지만 어느 정도 담느냐가 관건”이라며 “9·4 합의를 통해 코로나 안정 이후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도록 한 만큼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보건의료발전종합계획에서 빠져있는 건 시설과 인력, 의료전달체계 정도인데 의료전달체계와 병상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됐지만 인력 부분은 아직 윤곽이 잡히지 않은 상태라는 것. 이기일 실장은 전체를 아울러서 빠른 시일 내에 취합,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실장은 또 5월 말까지 진행될 2022년도 수가협상과 관련해서는 “척추 MRI 등 보장성강화 정책은 지속돼야 할 것”이라면서 “공급자에 대한 환산지수는 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짧게 답변했다.
이와 함께 의료산업화와 비대면 진료 추세에 따른 원격진료 도입 여부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트렌드를 따라가야 한다”며 “전화처방을 허용했는데 효과가 컸고 새로운 의료기술을 접목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비대면 진료는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니 만큼 코로나19 종료 이후 재평가를 거쳐 현실에 맞게 도입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PA 간호사 합법화 논란과 관련해서는 현재 업무협의체를 운영 중이며, 갈등 조정이 어려운 과제이지만 이견을 잘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PA는 의료법에 없는 직종”이라면서도 최근 서울대병원에서 직제 개편을 통해 PA를 양성화 하려는 시도와 관련해서는 “개별 경제주체가 스스로 나서는 데 대해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만 답했다.
이기일 실장은 이밖에 의협이 최근 이필수 집행부로 교체된 것과 관련해 “의료계와는 대화와 소통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라며 “5월 24일 보건의료포럼에 이필수 회장이 오셔서 1시간 동안 강의를 하신 가운데 대화와 협력이라는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정부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는 길은 달라도 돌아갈 곳은 같다’는 의미의 수도동귀(殊塗同歸)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하며 “의협과 정부가 가는 길은 같다”며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환자 안전을 도모하자는 목표는 같지만 의료계와 정부가 다른 것은 글자 하나뿐”이라고 강조했다. 즉, 의협은 국민 생명 수호를, 정부는 국민 생명 보호를 내세우는 차이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빨리 가려면 혼자 가야하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하듯이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같이 가겠다고 이필수 회장께 말씀드렸다”며 “앞으로도 병원계, 의협, 약계 등과 대화와 소통하면서 함께 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