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직접 질병관리청 승격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6월 1일 제21대 국회 첫 입법안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이 골자로 코로나19, 메르스 등 점점 잦아지는 신종감염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를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청)으로 승격시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시키자는 취지다.

이 법안은 정 의원이 지난 2017년 20대 국회에서 이미 대표 발의했지만 20대 국회 종료로 폐기된 바 있어 사실상 재발의 한 것.

정 의원은 “반드시 입법돼야 할 법안임에도 제때 통과되지 못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피해 발생 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바꿔야 할 법·제도는 책임지고 끝까지 바꾸겠다는 의미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에 앞서 이날 같은당 신현영 의원 역시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1대 첫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오민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