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앞으로 보건의료분야 정책설계 과정에 있어 의료공급자의 협조를 유도해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를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가가 추구하려는 목표달성을 위해 아무리 좋은 의도로 정책을 만들더라도 공급자주체의 회피행동이 나타나거나 이렇게 정책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정책설계를 하는 것은 실패하기 쉽다는 것.

따라서 의료공급자의 입장에서 정부정책에 잘 협조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는 것은 물론 의료계의 묵은 문제들을 해결해나는데 있어 의료공급자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산재해 있는 아디어를 모아 의료공급자와 함께 정책수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시민 장관은 “장관이 복지에만 신경쓰고 보건의료는 신경을 안쓴다는 말이 있지만 복지는 해법이 쉬운데 반해 보건의료는 해결이 어렵고 이해관계가 많이 얽혔기 때문”이라며 복지관련 현안이 정리되는대로 보건의료에도 신경 쓸 것임을 분명히 했다.

취임 한달을 맞아 유시민 장관은 3월 9일 오전 정부청사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출입기자간담회를 갖고 보건복지분야 정책과제와 최연희 의원 성추행 파문, 이해찬 국무총리 골프사건 등 사회현안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유 장관은 보건의료분야 시장원리 도입과 관련해선 “보건의료분야는 시장원리가 잘 작동되지 않는 곳이고 소비자 주권이 통용되지 않는 분야여서 시장원리를 그대로 도입하기 어렵다”며 인간은 인센티브에 반응하므로 의료공급자가 정책에 잘 협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시효 만료를 앞두고 국고지원은 계속 이어나가되 총액예산제나 DRG 등으로 재정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유 장관은 “총액예산제나 총액계약제는 누가 누구와 계약을 하는지, 총액이 무엇인지 등 개념이 불명확하고 이는 곧 논의가 있어도 초보적 검토단계라는 의미”라고 밝혀 당장 도입하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DRG의 경우 “행위별수가제의 문제를 완화, 극복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의료기관의 입장에선 비용을 적게 들이고 진료를 해야 이익이 남기 때문에 질관리 문제가 남아 있다”며 “특별한 질관리 대책이 없으면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DRG 제도 자체의 한계점을 인정했다. 이어 2000년 의약분업 이후 건강보험 재정난 극복을 위해 온갖 정책이 동원됐음을 시인하기도 했다. DRG 도입 확대문제는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라며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유 장관은 약제비 절감 정책에 대해선 “왜 제도가 복잡해졌는지 보면, 처방은 의사가 하고 조제는 약국이, 복용은 환자가, 부담은 공단이 하는데 돈을 지불하는 구매자가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게 문제”라며 “이는 시장원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와 국민을 대신해서 공단이 에이전트 역할을 해야 하지만 현재 아무런 역할과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환자에게 부작용 없고 저렴한 약을 골라서 환자가 복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맞출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