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전문병원과 요양병원, 요양병원 별도수가제 등을 위한 각종 시범사업이 시행됐으며, 연초부터 12월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정책이 줄줄이 이어지는 등 병원계에 변화가 많은 한해였다. 본지는 한해를 마감하면서 2005년을 수놓은 보건의료계 주요 뉴스를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편집자 주>


○사상 첫 ‘합의’에 의한 수가계약…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는 사상 처음으로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2006년도 수가계약을 체결했다.
내년도 환산지수는 2005년도 환산지수에 비해 3.5% 오른 60.7원에 내년도 환산지수가 결정됐으며, 환산지수 조정 외에도 올해 61% 수준에 불과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2008년까지 정부계획 70%보다 높은 80%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해 내년도 계약부터는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을 추진하는 한편 실거래가상환제 개선 등의 3개 주요사항을 포함한 합의문도 채택했다.

○대통령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출범…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병원계화 정부, 학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10월 5일 출범했다.
의료기술의 발전과 의료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BT, IT, NT 등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정부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가 발족하게 된 것이다.
위원회는 의료산업발전소위원회,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소위원회 등 2개 소위원회와 의약품과 의료기기, 첨단의료복합단지, 의료연구개발, 의료제도개선, e-health 등 6개 전문위원회로 구성, 운영된다. 내년 상반기까지 단기과제와 각 과제별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부처별 세부실행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보건의료단체, 투명사회협약 체결…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을 비롯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민간과 공공부문의 보건의료단체 20곳이 한자리에 모여 부정부패를 하지 않겠다고 자율정화를 선언하는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했다.
보건의료단체는 의약품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의료비 허위청구 등 건강보험 청구 부조리 방지, 병원 등 의료기관의 투명경영 실천 등의 3대 의제에 대한 실천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총 31항목으로 구성된 투명사회협약은 보건의료 전분야에 걸쳐 투명사회 실천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협약체결 대상에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 등 공공부문을 포함해 쌍방향 감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병원계 임금 5%인상 등 중재안 받아들여…올해부터 중소병원에도 주5일제가 적용되는 등 병원 경영환경 변화를 앞두고 병원노사는 수개월에 걸쳐 협상을 거듭했으나 결국 자율교섭을 이끌어내지 못한채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안으로 2005년 산별교섭을 마무리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병원산별교섭이 난항을 겪자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리고 이어 7월 25일 새벽 임금 총액기준 5% 인상과 주5일제 근무 및 토요일 휴무, 월1회 무급생리휴가 부여 및 생휴수당 임금보전 등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발표했다.

○의료기관평가결과 첫 공개…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처음 42개 종합전문요양기관과 500병상 이상 36개 종합병원 등 총 78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한 데 이어 4월 14일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18개 평가항목별로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등 4개 등급으로 성적으로 매겨 발표했으며,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이 12개 분야에서 A등급을 획득하면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설관리와 병동부문은 평가대상병원 100%가 양호등급 이상을 받았으며, 환자권리와 편의, 진료체계, 감염관리, 안전관리, 의료정보/의무기록, 영양, 모성과 신생아는 평가대상병원의 80% 이상이 양호등급을 받았다.
한편 2005년에는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89개 병원을 대상으로 중소병원과 대형병원으로 평가기준을 나눠 의료기관평가가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