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이후 건강보험 재정난 때문에 조정된 야간가산 적용 시간대를 환원시키고 진찰료 수가나 응급진료, 중환자진료 등의 수가를 정상화해 왜곡된 의료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건강보험과 같은 공공의료 영역이 맡되, 고가의 서비스 등은 민간의 영역으로 하는 역할분담을 통해 개인의 의료욕구와 지불능력에 따라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의료 제공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됐다.

여의도연구소와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12월 20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보건의료 선진화 비전 공개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이규식 교수는 ‘보건의료 선진화 비전’을 통해 의료보장제도, 의료제공체계, 공공보건체계 개혁방향과 보건의료산업 육성방안을 밝혔다.

이같은 의견은 한나라당 정책 산실인 여의도연구소가 지난 1년간 연구용역을 통해 정리한 것으로 향후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과 검증과정을 거쳐 한나라당 보건의료 관련 각종 공약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본틀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여 더욱 의미하는 바가 크다.

토론회에서 이규식 교수는 먼저 의료보장체계 개혁방안으로 건강보험 재원조달의 안정성 제고와 다양화, 건강보험 지불체계 및 수가체계 개선, 민간보험체계 정비 등을 지적하고 나섰다.

의사의 행위와 병원의 관리는 비용특성이나 관리방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로 구분해서 보상하고, 공공병원은 포괄수가제를 기준으로 총액예산제를 적용해 진료비 관리의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료수가체계와 관련해선 의과와 치과, 한방 등 각 부문의 규모와 특성이 다르므로 수가가 세부 직능별로 계약되도록 현재 계약방식을 개선하고 수가수준을 정상화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교수는 “지나친 가격통제로 인해 공급자의 행태를 왜곡시키고 의료체계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수가수준을 정상화시켜 급여의 적정성을 높여야 한다”며 “특히 응급진료, 신생아 및 미숙아 진료, 중환자실 진료의 경우 수가 정상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진료비 체감제는 소비자의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하므로 철폐해야 하고, 의약분업 이후 건강보험 재정난 때문에 조정된 야간가산 적용 시간대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공보험과 경쟁으로 효율성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으며, 공보험 재정절감 효과도 있어 단기적으로는 공보험을 보완하는 보충형 보험으로 도입하고, 나아가 경쟁형 보험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이규식 교수의 시각이다.

그는 이를 위해 민간의료보험 가입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기업이 근로자를 위해 단체보험에 가입할 경우 손비로 인정하는 한편 의료기관 및 민간보험사에 대한 공시제도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의료제공체계 분야에선 이 교수는 “모든 국민이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는 건강보험과 같은 공보험이 맡고, 고가의 서비스 등은 민간의 영역으로 하는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며 “민간의료는 건강보험과 요양급여 제공 계약을 맺지 않은 의료기관으로 정의하고 민간의료를 허용하되, 건강보험과 계약을 맺어 공공의료를 위탁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해선 시설의 일부분을 비보험 의료를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때 요양기관 당연 지정제도를 자유계약제도로 전환해 의료수가의 자율화와 진료비 전액 환자 부담 등은 민간의료 허용을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민간 영리의료기관 허용과 의료취약지 중소병원 지원, 개방형 병원제 실시와 병원 전문화 지원 등도 의료제공체계 개혁방안으로 제시됐다.

이규식 교수는 이외에도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의료기관의 시설, 인력기준에 대한 규제부터 전문병원 활성화를 위한 필수 진료과목 및 시설기준,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나 환자소개 및 알선 금지기준 등 각종 규제완화를 제안했다.
영리병원 도입과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 허용,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철폐와 보험제도 외에 가격경쟁을 허용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과 가격효율화 유도, 서비스평가체계의 민간공급시장 활성화 등을 함께 주장했다.

e-health와 원격의료 등 디지털 산업기반에 부응하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보건의료산업 특구지정, 특성화 영역별 산학협력체계 구축 등도 보건의료산업 육성방안으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