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100여명으로 구성된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이하 시사포럼)은 12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 사회안전망 대해부’를 주제로 2005년 송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우리 사회의 안전망과 이를 저해하는 요소, 사회안전망의 발전방향 등을 진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덕규 국회 부의장과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병양균 기획예산처장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포럼에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용문 원장이 ‘한국사회안전망의 현황과 정책과제’를 통해 주제발표를 진행했으며, 이어 유필우 의원, 박재완 의원, 심상정 의원, 박순일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장 등이 토론을 벌였다.

이날 김용문 원장은 “현 사회안전망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소득등급이 다르고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장애등급이 차이가 있는 등 제도간 연계체계가 취약해 안전망 확충에 따른 중복 낭비 등의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 축소 및 만성 희귀질환자 지원 강화, 산재보험의 자영자 임의가입 유도 및 직업병 기준의 점진적 확대, 의료급여 대상 선정기준 완화 및 비급여 본인부담 보상제 및 상한제 확대” 등을 주장했다.

건강보험과 관련, 세부 추진대책으로 3대 중증질환과 98개 희귀난치성질환의 본인부담률을 10%로 축소하고 장기입원시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때 중증질환이나 입원진료의 본인부담 감소에 따른 재원은 경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을 일정수준 인상해 확보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은 “사회전체에 경제성장과 복지가 선순환되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며 “건강보험 등 사회정책 전반에 걸쳐 통합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예산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사회부총리를 신설하는 한편 지방의 사회복지 정책적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다층보장체계의 획일적이지 않은 맞춤형 복지를 제안하고, 사회안전망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지출이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선진국도 무분별한 복지지출을 줄여나가는 추세를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의료와 보육 등은 획일화된 서비스가 아니라 소비자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사회양극화에 대한 정치권의 시각과 해결방안이 다양하다”고 전제하고 “최근들어 사회복지예산이 증가했다고 하지만 이는 예산항목 중 건교부 주택건설 재정지출 항목이 복지예산으로 편입됐을 뿐 실질적인 복지부문 지출증가는 1조6천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순일 원장은 “사회안전망을 어디까지, 어떤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없다”며 “사회안전망이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며, 이를 얼마나 빨리, 어느 정도 선진국 수준으로 접근할 것인가가 과제이며, 공공과 민간의 역발분담도 중요하다”며 사회안전망에 대한 쟁점을 지적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