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는 현재 4 단계로 나눠져 있는 의료기관 종별구분을 3단계로 축소하려는 정부정책과 관련,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흡수 통합될 것으로 보이는 종합병원이 종별 가산율이나 인턴·레지던트 수련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정리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14일 오전 7시30분 제4차 의료산업선진화특별위원회(위원장 성상철·서울대병원장)를 열고 이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 인정기준 등 관련법과 제도의 개선·보완을 요구할 예정이다.

병협은 이에 따라 의료기관 종별구분 조정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에 정책 연구과제를 의뢰, 연구결과를 근거로 정부와 국회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과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세부기준 마련에 대한 연구를 맡겨놓은 상태로, 내년 2월쯤에 연구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병협이 종별구분 축소정책에 긍정적인 수용방침을 보인 것은 이같은 정부정책이 의료수요가 적은 소아과나 산부인과 등을 운영하는데서 오는 병원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한 정책적 배려 성격이 짙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종합병원에 붙는 건강보험 수가 가산율 25%가 병원급으로 하향조정되면 20%로 조정돼 5%가 축소되게 돼 그만큼 종합병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 또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즉 인턴·레지던트 인정기준에 따라 종합병원 177곳의 수련병원 자격유지 여부를 놓고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병협은 현재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수가와 수련병원기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긍정적인 수용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병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기관 종별구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병원의 다양한 기능을 종별구분에 추가하겠다는 것. 즉, 병원급 의료기관을 30 병상 이상으로 정하되, 전문병원, 요양병원, 재활병원 등 기능중심으로 종별구분을 새로 하겠다는 것이다. 종합전문병원, 즉 3차 병원도 현행 모델에 교육기능 수행 등을 위한 적정기준을 다시 설정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응급실의 경우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100 병상 이상 병원에 응급실을 갖추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병원의 다양한 종별기준을 세분화하는 작업을 거쳐 2007년부터 시행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종별구분 개선을 통해 병원을 기능중심의 구조적 재편성을 촉진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술경쟁력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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