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년제, 4년제로 운영되고 있는 간호학과 학제를 4년으로 일원화하고 임상실습을 강화하는 데에 국회와 정부, 의료계가 다소 신중하지만 찬성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논의가 급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간호업무가 보조적 업무에서 점차 독립적 업무로 바뀌고, 간호환경도 병원중심보다 지역사회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임상교수제 도입과 교수실습제 등을 통해 간호교육에 있어서도 임상실습교육을 강화하고 간호사 역할변화에 따른 교과목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민생정치위원회 고경화 의원은 12월 15일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인구노령화 등 사회변화에 따른 보건의료 교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간호교육의 개선방향과 패러다임의 변화, 정부 및 각계각층의 입장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화여대 간호대학 신경림 교수는 ‘간호교육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현재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간호, 의료인과 병원, 질환중심의 간호활동을 하고 있지만 미래는 노령인구 중심, 의료인보다 대상자 중심, 지역사회, 건강증진 및 복지 중심의 간호가 요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 교육, 간호교육, 간호, 사회적으로 트렌드가 변화함에 따라 간호교육제도도 바뀌어야 하고, 그에 따른 간호인력의 역할도 새롭게 모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그는 간호교육평가인정제도가 올바로 정착되고, 임상실습교육제도를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른 혁신과제로 간호교육제도를 일원화하고 학점제도와 교과목의 개편이 꼽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권용진 사회참여이사는 “고등교육 개혁과 간호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문제는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가 보장되는 토대에서만 실현가능하지만 우리 현실은 대학교육 개혁을 정부가 강제화, 획일화, 의무화하고 있어 요원한 일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권 이사는 이어 간호교육 변화는 수요자 입장에서 타당성이 검증됐지만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정책담당자가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지지의사를 전했다.

보건복지부 신의균 의료자원팀장은 “대학에서의 교육의 질과 졸업후 교육, 임상실습 강화 등을 위해선 면허시험 관리가 중요하다”며 “2008년경에는 실기시험을 도입할 예정이며 시험방법과 내용 개편 등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부분 의료인자격증이 면허를 한번 취득하면 평생 자격을 가질 수 있으며, 면허갱신이 이뤄지지 않는 데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교육부 김규태 대학구조개혁팀장은 간호인력문제는 전체 보건의료인력 수급 속에서 검토돼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