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OECD국가 출산연령 3.4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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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OECD국가 출산연령 3.4세 상승
  • 최관식
  • 승인 2005.12.1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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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동보육인프라와 탄력근무, 양육비 지원 힘쓰면 저출산 탈출
지난 30년간 OECD 국가의 출산연령이 3.4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당뇨, 고혈압 등 질환 가능성이 높아지고 유산확률이 높아지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경우 아동보육인프라와 탄력적 근무형태 및 양육비 지원에 힘쓸 경우 인구대체 수준 이상으로 출산율을 크게 회복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OECD 대표부의 안나 다디오(Anna d"Addio) 박사는 15일부터 16일까지 코리아나호텔 7층 글로리아홀에서 열리는 "OECD 주요국 저출산대책 동향 및 효과성 평가를 위한 국제회의"에서 "저출산의 현황과 결정요인: 정책의 역할을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디오 박사는 횡단면 및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 OECD 여러 나라의 저출산 추이를 요인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얻었으며 OECD 국가 전반적으로 이상 자녀수와 실제 출산율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0년간 젊은 여성과 나이든 여성 모두 출산율이 하락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젊의 여성의 하락폭이 컸고 이로 인해 나이 많은 여성이 출산한 자녀수가 젊의 여성의 출산감소를 만회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30대에 초산을 하게 되면 20대에 초산을 했을 때보다 둘째 자녀를 가지게 될 기간이 반으로 줄어들고 기대자녀수보다 적게 출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다디오 박사는 출산 연기와 출산수준 하락의 요인으로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져 노동시장 단절에 따른 기회비용이 증가한 점 △삶의 질 만족에서 부모됨이 차지하는 가치가 감소한 점 △부모 역할의 부담 △자녀 갖기 전 재정적 안정성 확보에 대한 욕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실업률이 높을수록 학업기간이 길어지거나 부모로부터의 독립시기가 늦어져 결혼 및 출산지연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

다디오 박사는 실증분석 결과 합계출산율은 자녀양육 비용이 낮은 국가, 여성의 시간제 근무비율이 높은 국가, 부모 휴가가 긴 국가, 보육시설 등록률이 높은 국가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시계열적으로는 실업률, 즉 소득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떨어지고 휴가기간 동안 소득대체수준이 높을수록, 근로시간 유연성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아직 아동보육인프라와 탄력적 근무형태 및 세제와 현금지원 등을 통한 양육비 지원 등이 미발달한 한국은 이러한 3가지 정책에 힘쓸 경우 출산율을 인구대체수준 이상으로 크게 회복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자녀양육비용을 낮추는 세금과 현금이전체계, 시간제 근로의 확대, 부모 휴가의 연장, 취학전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 이용률 등을 포함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한국같은 극저출산율을 보이는 국가는 이상자녀수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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