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제 축소정책이 순항중이다.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됐던 선택진료제 개편에 따른 병원 손실보상은 2014년 고난이도 시술 수가인상과 지난해 의료질평가지원금으로 손실 추정액 6천억원을 웃돌았다. 오히려 손실보상 문제보다는 내년 선택진료제 개편의 마지막 단계인 전문진료의사 지정을 놓고 예상되는 의사들 간의 갈등이 병원이나 의료계 내에서 더 큰 문제로 여겨질 정도다.

올해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2/3에서 1/3로 축소하는 대신 의료질평가지원 수가 확대와 협력진료강화 수가 개편이 끝나면 내년 이번에 1/3로 줄어든 선택진료의사를 전문진료의사로 전환하고 가산을 해 주는 것으로 마무리되게 된다.

3년째를 맞은 올해 선택진료제 개편은 크게 두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선택진료 의사 축소로 인한 환자의 부담경감이다. 선택진료 의사 비율이 병원별 1/3 수준으로 축소되고 병원내 진료과목별로 최소 1/4 이상 일반의사를 두도록 한 제한을 유지함으로써 선택진료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일반의사 진료기회가 확대돼 환자부담이 연간 4천159억원 정도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이같은 통계지료로만 보면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환자부담 경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정책효과를 거두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반면 선택진료 의사비율이 2/3에서 1/3로 축소된 탓에 그만큼 환자의 의사 선택권이 낮아져 환자부담 경감과 함께 내세웠던 환자의 의사 선택권 제고라는 정책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듯싶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의료기관 종류별 특성을 고려해 세가지 분야로 추진중인 건강보험 수가개편이다. 종합병원와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4천억원이 추가되고 평가영역과 평가지표수가 확대해 종합적인 평가체계로 발전됐고, 병원급 전문병원에 대한 의료질지원금 확대, 149억원 규모의 병원급 입원료 수가개편으로 요약된다.

특히 그동안 선택진료제 개편에서 소외됐던 병원급을 정책적으로 배려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아쉬운 점은 선택진료제 축소에 따른 손실보상을 명분으로 의료질평가지원금이라는 형태로 하는 바람에 의료 질 향상에 대한 비용부담을 병원계에 전가한 것과 기존에 선택진료를 하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손실보상이 없다는 점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에 적합한 의료질지원금 평가지표를 만들어 병원급 의료기관도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전을 세웠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