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병원들이 환자안전과 지난해 메르스 사태에 따른 한층 강화된 감염병 대책 등을 담은 의료기관인증평가와 맞물려 수난을 겪고 있다.
경기도 북부의 한 공공 의료기관은 전공의 정원배정이 가능한 오는 10월말까지 수련병원의 의무사항인 의료기관인증평가를 받을만한 여건이 안 돼 올해는 수련병원을 포기하고 내년에 의료기관인증을 받은 후 다시 수련병원 지정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설이 노후된 이 병원이 의료기관인증 기준에 맞추려면 수십억원의 시설자금 투자가 필요해 결국 수련병원을 포기하게 된 것이다. 의료기관인증 기준에 맞추려면 감염병을 전파시킬 수 없도록 식당이나 수술실 등을 전면 개보수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나마 1주기 의료기관인증을 받았던 병원들의 사정은 괜찮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1주기 인증을 받지 않고 2주기 인증을 받는 병원들은 엄청난 시설 개보수 비용 앞에 난감한 처지에 몰려 있다.
게다가 2018년 12월31일까지 병상간 이격거리를 1.0m로 넓혀야 하는 부담까지 고려하면 병원들의 부담은 지금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여 자금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뿐만 아니라 응급실 시설기준 강화와 종합병원의 음압병상 설치 등 정부의 감염병 대책에 맞추려면 앞으로 막대한 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어 병원들의 자금운영은 더욱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수련병원들의 고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전공의를 고용하려면 근로기준법과 같은 관계법률에 맞추어야 하는 전공의 특별법에 따라 전공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돼 의료기관인증평가와 전공의특별법 등으로 수지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게 지금의 수련병원들이 처한 현실이다.
많은 수련병원들이 이 같은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현재와 같은 저수가체계하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수련병원들에 대한 의료질향상지원금 역시 ‘언발에 오줌 누기’ 정도라 대부분의 비용부담은 수련병원들이 떠안아야할 형편이다.
감염병대책이 정부의 예산지원 없이 일방적으로 병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양상으로 추진되는 한 앞으로 수련병원들의 자금난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정책당국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