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6차 회의까지 각 단체에서 제시된 세부과제 80개를 6개 대분류 기준 및 논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6개 대분류 23개 논의과제로 걸러냈다.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거나 복지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타 부처 업무, 그리고 내용이 유사한 과제를 통합해 이같이 추려냈다.
23개 논의과제를 살펴보면 의료기관을 기능중심으로 일차/이차/삼차 의료기관 개념을 도입하자는 것에서 부터 일차의료 지원체계, 지역거점병원 육성,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편, 의뢰·회송체계 강화, 적정 보건의료인력 공급 등 수십년간 논의됐다 실현되지 않았던 모든 제도가 종합선물세트처럼 모두 포함돼 있다.
하나 하나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필요한 사안은 물론이고, 과거 정부에서 추진했던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정책과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포함한 의료공급 문제처럼 보건의료기본법에서 다루어야 할 것들까지 총망라돼 있다.
의료전달체계와 연관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건강보험법상 2단계로 나눠져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일차·이차·삼차로 별도의 기능적 분류를 하는 것과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이라는 종별 역할의 일률적 구분을 짓는 기본적인 문제를 기본적인 아젠다로 삼고 있다.
자칫 특별 종별 의료기관의 이용을 축소하거나 확대하기 위한 가격정책에 초점을 맞출 경우 또 다른 의료이용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성과 중심의 가격정책은 가급적 지양해야 할 것이다.
수가정책의 뒷받침이 없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문제는 의료기관간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