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 보건복지위원은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보험료 민원이 쇄도함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질타했다.

지난해 공단에 제기된 민원 7천634만건 중 자격·부과·징수 등 보험료 관련 민원이 6천39만9천건으로 대다수인 79.1%를 차지하고 있다.

남 의원은 “정부 여당이 부과체계 개선에 늑장을 부리고 있는데도 공단이 강력히 부과체계를 조속히 개편할 것을 촉구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건강보험료를 소득이 아닌 성·연령과 자동차에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며, 재산에 부과하는 나라도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밖에 없다.

남 의원은 “지금 공단은 전자보험증카드 도입의 필요성을 본부와 지사들까지 총동원해서 홍보하고 있다”며 “공단의 중요한 과제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임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