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메르스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수 의원/ 부위원장 겸 간사 문정림 의원)는 지난 6월3일 발족 이후 오늘까지 3차례의 회의를 거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 사항을 정부부처에 제시하기로 했다.
정부에 건의하는 몇 가지 정책 건의사항은 6월5일(금) 오전 9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유승민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단(정책위 의장 원유철 의원)과 함께 메르스 대책 마련을 위한 연석회의에서도 의제로 논의된 바 있다.
메르스 대책 특위는 메르스 확산 후 2차례의 대책회의와 전문가 합동 간담회 등을 연이어 개최해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상향조정, 환자 발생지역과 의료기관의 제한적 공개 포함해 공개여부의 장단점을 보완한 공개방법, 진료에 필요한 의료장비 국가비축물자 공급, 중동지역 입국자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과 국민 안전대책 및 적절한 정보 제공, 관계부처 공조 등의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첫 번째, 특위는 감염병 위기 경보수준을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중 현재 2단계인 '주의'경보에서 3단계인 '경계'경보로 상향조정할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는 타 지역 전파라는 지역 확산의 근거가 아직 없어 '경계'경보의 요건에 들어가지 않아 '주의'경보에 머물러 있으나 국민의 민심은 3차 감염이 지역확산이 아님에도 서울, 경기, 대전 지역 등 환자 발생 및 확진 후 입원 지역을 지역 확산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계'단계 상향으로 범정부적 협조체계 구축과 필요시 관련 부처의 협조기관 업무지원이 용이하며 24시간 국가 방역체계 활동 강화와 인력 보강, 국가 비축물자 수립체계를 적극 가동할 수 있어 국가적인 메르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음을 적극 건의한다고 특위는 밝혔다.
두 번째로, 메르스 환자 발생지역과 의료기관에 대한 공개를 검토해 의료기관 확진을 위한 정보고지 및 공유는 물론이고 전체 국민 대상으로 메르스 확진 발생 의료기관에 대한 공개방법과 시기를 속히 결정할 것을 건의했다.
단 국민 전체 공개는 해당 의료기관의 다른 환자진료 대책,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 조성 방지 등이 전제되어야 하며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고 역학조사 측면에서 필수적인 병원과 치료를 위해서 환자가 입원해 있는 격리병상을 갖춘 병원 등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메르스 진료에 필요한 의료장비 국가비축물자를 차질없이 공급해 메르스 진료인력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원활하고 안전한 업무수행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제 행사 참가자들 중 중동지역 입국자에 대한 정부 당국의 사전 모니터링 및 검역을 강화하고 메르스 감염예방 수칙과 격리대상자에 대한 격리지침 준수, 의료기관 방문시 기왕력 진술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마련과 함께 과도한 불안이 없도록 시기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메르스 대책 특위는 메르스 확산 및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서는 관계부처 공조가 필수적이며 이에 복지부는 보건소의 인적 자원 컨트롤타워이자 지자체 지원과 밀접한 행정자치부와 출국금지조치나 출입국기록 제공이 필요한 법무부, 재외국민 및 여행객 안전 정보 제공과 그들의 국내 입국 시 협조가 필요한 외교부, 학교 감염예방책 등을 위한 교육부, 감염대책 마련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을 위한 기재부와의 긴밀한 공조를 정부에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