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분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004년 상반기 제왕절개분만 평가결과, 제왕절개 분만율이 38.1%로 평가실시 초년인 2001년의 40.5% 대비 2.4%p 낮아졌고, 전년 38.1% 대비 0.1%p 감소했다고 밝혔다.91년 20.3%로 세계보건기구(WHO)의 제왕절개분만 권고율 5-15%을 약간 상회했던 우리나라의 제왕절개분만율은 그후 매년 평균 2% 이상씩 증가하여 99년에는 41.3%로 세계적인 최고 수준까지 올랐었다.
심평원이 평가를 시작한 2001년부터 하향세로 돌아서 매년 약 1.2%정도씩 감소하였으나, 2004년상반기에는 아주 미미한 감소를 보였다.
이러한 미미한 감소는 아직까지 제도화되지 않은 의료분쟁과 관련한 방어적 제왕절개분만이 여전하고, 자연분만확산 및 출산장려의 일환으로 자연분만수가인상 및 본인부담금면제(2005년1월1일시행) 등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결과라는 지적이다.
또한 제왕절개를 결정하는 위험요인과 관련 있는 35세이상 산모의 구성비가 전년 9.7% 대비 7.0%p나 증가한 16.7%로 산모의 고령화가 갑자기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 제왕절개분만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즉 고령산모의 구성비가 전년과 동일하였다면 2004년상반기는 36.2%일 것으로 전년(2003년 38.2%) 대비 2.0% 감소로 지금까지의 감소폭 중 가장 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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