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신약개발에 필요한 종자돈 성격을 지니는 만큼 기업의 신약개발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그동안 부여되던 세제혜택이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인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제도에 대한 일몰제 적용을 폐지해 세액감면을 지속해야 한다고 18일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특히 신약개발은 10여년간 1조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고, 실패에 따른 위험부담도 큰 분야인 만큼 R&D 투자 유인을 위해서는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은 제약기업과 바이오벤처기업의 연구개발투자비로 되돌아가는 종자돈 성격이 커 향후 산업육성효과가 지대한 만큼 이 제도가 폐지되면 BT강국으로의 길이 그만큼 멀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도가 없어지면 제약기업의 R&D 투자가 크게 위축돼 바이오·제약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부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오산업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제약산업은 기업규모의 영세성과 신약개발 인프라 부족으로 신약개발과정에서 선진국으로의 기술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지원제도를 오히려 확대하거나 적어도 존치해야 한다는 게 제약업계의 생각이다

제약계 관계자들은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제도 폐지는 조세형평성 측면에서도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외국인으로부터 고도 기술도입 시 기술제공자(외국인)가 받는 기술도입 대가에 대해서는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어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일몰규정으로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제약협회는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실무자들과 꾸준히 접촉하며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의 당위성을 강조, 협조를 구해오고 있다.

매년 막대한 기술료를 해외에 지불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기업이 등록한 특허기술로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은 우리나라의 산업기술력을 증진하고 외화를 벌어들인다는 차원에서도 적극 장려돼야 한다는 게 제약업계의 입장이다.